울산시는 시민 체감이 높은 행정 분야에서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공정한 지방행정 구현’ 계획을 지난 3월 수립, 적극 추진하고 있다.

‘공정한 지방행정 구현’ 추진계획은 핵심 7대 실천 과제로 짜여졌다.

울산시는 이를 위해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7개 반의 ‘공정한 지방행정 구현’ T/F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

핵심 7대 실천 과제는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민간 보조금 운영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 △지방공기업 인사 경영의 투명성 제고 △지방 공무원 인사운영의 공정성 제고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공직자 의식 선진화 △나눔 봉사 공동체 문화 확산 △불공정한 지방 계약제도 개선 등이 추진되고 있다.

분야별 주요 내용을 보면 엄정한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공직자 스스로의 각성과 반성 및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효율적인 감찰활동 전개, 비리공직자에 대하여는 엄정한 처벌관행을 확립하기로 했다.

또한 민간보조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민간이전경비의 상한액을 설정 운영하고, 보조사업의 성과관리카드제 시행과 민간보조사업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방공기업 인사 및 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도 지방공기업의 인사운영 기준과 범죄 고발 규정 등을 마련 시행하여, 임직원의 부정･부패행위 근절을 통한 지방공기업의 신뢰도를 제고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지방계약제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발주･회계부서 관련 공무원의 청렴이행 서약서 징구 제도를 시행하고, 부패유발업체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범위의 상향 조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특히 울산시는 공정사회 추진을 위한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을 위해 법질서 확립과 시민의 생활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을 협의하는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조례’(7월7일 시행)를 제정했으며 법무부와 울산시간 공정한 법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7월22일)을 체결했다

울산시는 7월27일 오후 3시 4층 중회의실에서 오동호 행정부시장 주재로 ‘공정사회 구현 및 공직윤리 확립대책 보고회’ 열어, ‘공정한 지방행정 구현’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올해 말 자치단체별 ‘공정한 지방행정 구현’ 추진상황을 평가,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