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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수원시장, '지속 가능한 포용도시' 향한 큰 걸음 내디딘다
도시재생사업으로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열악한 환경에서 사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을 수립할 계획
2018년 01월 24일 (수) 23:16:07 노현철 jkilbo@jkilbo.com

수원시는 올해 ‘회복력 있는 지속가능 도시’, ‘포용 도시’를 만들기 위한 큰 걸음을 내디딘다. 도시재생사업으로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열악한 환경에서 사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포용 도시’는 질적인 변화로 모든 시민을 포용하고, 책임지고, 뒷받침해 모두가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말한다.

2016~2017년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잇따라 선정된 수원시는 올해부터 구도심 도시재생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 도시재생사업으로 회복력 있는 지속가능 도시 만든다
수원시는 2016년 행궁동 일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인 ‘세계유산을 품은 수원화성 르네상스’로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지원 대상 지역에 선정됐고, 2017년에는 ‘2018년 경기도형 도시재생 시범사업’,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중심시가지형) 시범 사업지’로 연이어 선정됐다.

2018년 경기도형 도시재생 시범사업은 ‘경기도청 주변 활력 회복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이고, ‘도시재생 뉴딜’ 시범 사업지로 선정된 지역은 수원역 동쪽 매산동 일원이다. 3개 도시재생사업에 투입되는 국비(합계)가 249억 5000만 원, 도비가 79억 5000만 원에 이른다.

‘주거복지권’ 실현을 위한 ‘수원형 주거기준’도 만든다. 지난해 10월 4018가구를 대상으로 한 ‘수원형 주거실태조사’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수원형 주거기준’을 설정해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을 수립한다.

‘수원형 주거기준(안)’은 주거취약계층에 수세식 화장실·온수시설 설치를 지원해 국토교통부 고시 최저 주거기준 중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를 100%로 만들고, 전체 가구 중 지하층 거주 비율을 2022년까지 2.9%(현재 3.9%)로 1%p 줄이는 것이다. 또 중위소득이 50% 이하이면서 RIR(월 소득 대비 주택 임대료 비율)이 30% 이상인 가구에 임대료를 보조하는 것이다.

■ 온실가스·미세먼지 줄여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조성
‘지속가능한 생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사업도 계속된다. 기후변화 대응 활동을 강화하고, 미세먼지를 감축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수원시는 2011년 9월 ‘환경수도 수원’을 선포하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2005년 대비)’을 목표로 설정한 바 있다. ‘지속가능한 세계 3대 환경도시 실현’을 목표로 삼은 수원시는 ‘2020년 중기 목표 달성’(온실가스 20% 감축)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추진한다.

또 2027년까지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2014년 대비 25% 감축하는 ‘초미세먼지 배출량 목표 관리제’를 운영한다. 경유 자동차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하반기에는 노후경유차의 수원시 진입을 제한하는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건강취약계층의 미세먼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 어르신 등에게 2월 중 ‘미세먼지 마스크’ 마스크 35만 매를 무료로 보급한다. 공기청정기가 없는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어린이집·경로당·장애인시설 등)에는 올해 안에 공기청정기 보급을 마칠 계획이다.

■ 활발한 시민 자치로 '수원 시민의 정부' 완성
‘시민 자치’는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수원 시민의 정부’를 선언한 수원시는 ‘시민의 정부’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포럼을 열고, 온라인 정책토론방 ‘수원 시민의 정부 아고라’를 운영해 수원시 핵심사업에 대한 시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시민의 정부 추진 체계를 만들어왔다.

올해는 지난해 11월 개설한 시민참여 온라인 플랫폼인 ‘수다 플랫폼’(www.sooda.or.kr)을 활성화해 시민들의 제안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또 시민자치대학 운영으로 시민들의 자치 역량을 높이고, 상반기 안에 시민이 주체가 되는 ‘수원형 주민자치회’를 만들 계획이다.

현안사업 현장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소통박스’, 시민 참여와 열린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참시민 토론회’도 계속해서 운영한다. 참시민토론회는 어떤 주제에 대해 시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면 토론회에 함께한 염태영 수원시장, 수원시의회 의원, 정책책임자들이 시민들과 소통하며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토론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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