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국내 대중문화예술산업 관련 사업체의 실태와 종사자의 활동 현황, 근로 환경을 조사한 2017년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 결과(2016년 기준)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중문화예술산업 전체 규모는 5조3691억원(대중문화예술기획업, 대중문화예술제작업)으로 2015년 실태조사(2014년 기준) 4조5075억원 대비 19.1%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의 규모가 증가한 것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업체*가 증가하고 14개 상장기획사의 매출이 증가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업체 증가(2014년 1393개 → 2016년 1952개)

한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에 소속된 대중문화예술인은 총 8059명으로 2015년 실태조사 7327명 대비 10% 증가했다. 이 중 △가수(보컬, 댄스)가 4028명(50.0%), △연기자가 3078명(38.2%), △모델이 454명(5.6%), △희극인이 141명(1.7%)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업체에 소속된 연습생은 1440명이며 그 중 1079명(74.9%)이 가수 지망생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준계약서 사용 84%, 서면계약 체결률 66.5% 증가 추세

소속 대중문화예술인과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업체는 84.0%로 2015년 실태조사 대비 1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대중문화예술 제작진의 근로 환경과 관련하여 영화, 방송 등 분야별로 표준계약서가 제정되어 있는 분야는 서면계약 체결률이 66.5%로 2015년 실태조사 대비 21.1% 크게 증가하는 등 서면계약의 보급과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대중문화예술인은 경제적 지원 확충, 제작진은 불공정 계약 감독 시스템 희망

대중문화예술산업에 종사하는 인력에 대한 조사를 살펴보면 대중문화예술인의 월평균 개인소득은 183만원으로 나타나 2015년 실태조사 대비 큰 변동이 없었으나 대중문화예술 제작진의 월평균 개인소득은 215만원으로 2015년 실태조사 대비 15만원 상승했다.

대중문화예술 제작진의 경우 응답자 중 23.5%가 임금 체불 경험이 있다고 답했는데 2015년 실태조사와 대비해서는 10.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현장에서의 불공정 행위가 감소하고 있다는 청신호를 보여주고 있다. 정부의 지원 방안에 대해 대중문화예술인은 4대 보험 가입 및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이 확충되기를 희망하고 있었으며 제작진의 경우는 임금 체불, 과다 시간 근무 등을 관리·감독할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문체부는 그동안 공정한 산업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이 표준계약서 사용 정도, 임금 체불 개선 등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불공정 계약과 근로시간 등에서의 환경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표준계약서가 미비한 부분에 대한 제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문화산업현장 불공정 행위에 대한 상설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명시된 법정조사로 2015년에 처음 실시되었다. 이번 조사는 대중문화예술산업 사업체 총 3493개,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 106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