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2017년 8월 2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물 분양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2017년 10월 24일 개정·공포된 ‘건축물 분양법(법률 제14934호, 2017년 1월 25일 시행)’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개정 법률 시행을 위한 후속입법

이번 건축물 분양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인터넷 청약 의무화 대상 건축물 규정 등(시행령 제7조의 2)

국민들의 청약 불편 해소를 위해 인터넷을 통한 청약 접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300실 이상 오피스텔은 금융결제원 등 대행 기관*을 통한 인터넷 청약접수·추첨을 의무화하고, 청약 경쟁률도 공개토록 하였다.

* 금융결제원(아파트투유(APT2YOU))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

이 개정 규정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개모집을 위한 분양광고를 하는 건축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② 분양 광고 시 포함 항목 추가(시행령 제8조 제1항)

인터넷 청약방식 도입에 따라 분양 광고에 인터넷 청약 여부 및 그 방법을 표시하도록 하고 신탁방식 사업*의 경우 위탁자 명칭을 분양 광고에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실질적인 사업 주체를 알 수 있도록 하였다.

* 신탁업자가 분양사업자가 되는 신탁계약이 체결된 사업

③ 분양계약 시 임시관리규약 작성 여부 확인(시행령 제9조 제1항)

분양 계약서에 ‘집합건물법’ 상 임시관리규약의 설명 및 확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분양을 받은 사람이 계약 시점에 임시관리규약 작성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였다.

* 분양사업자의 임시규약 작성 의무 이행을 담보하고 일부 부실한 임시규약이 합리적으로 작성되도록 유도함으로써 집합건물 관리 문제 일부 완화 기대

④ 과태료 부과기준 추가(시행령 제13조)

법률 개정으로 허가권자의 분양사업자에 대한 조사·검사 권한 및 과태료가 신설*됨에 따라 구체적인 과태료 기준**을 마련하였다.

* 거짓 자료제출·보고, 조사·검사 거부·방해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300만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1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건축물분양법 시행규칙’의 개정*도 이번주에 마무리하여 개정된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 현장 청약 문제 해소를 위해 분양신고 항목에 청약 현장 운영계획(청약자 대기 공간 확보, 현장 운영 인력 계획 등) 및 청약신청금 관련 사항 추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