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019학년도부터 외국어고·국제고·자율형사립고의 우선 선발권이 폐지돼 일반고교와 동시에 학생을 뽑게 된다.

교육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핵심정책토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교육부는 미래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공교육 활성화 방안 및 학교교육 혁신 방안을 핵심정책으로 제시한다. 현장 중심의 공교육 혁신을 위해 수업·생활지도·학교운영 등 교실에서 시작된 ‘혁신학교’의 성과와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또 교육 패러다임이 학생 중심 교육으로 변화함에 따라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는 고교학점제를 단계적으로 확산해 나간다.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다양한 교과를 선택, 이수한 후 그 누적학점이 일정 기준에 도달할 경우 졸업을 인정하는 제도로, 현재의 경직적인 학교교육을 학생 중심으로 변화시켜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의 입시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진로맞춤형 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한 고교체제 개선도 추진한다.

현재 일반고보다 우선선발이 허용되는 외고·국제고·자사고에 대해 일반고와 입시를 동시에 실시해 입시 경쟁을 낮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4분기 내에 고교 입시 동시실시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일반고로 전환하는 학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제4차 산업혁명 등 미래사회 도래에 대비해 전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평생·직업교육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중등교육 단계에서는 직업계고의 학과 개편, 융합교육과정운영 지원을 통해 산업 직업구조에 대응한다.

고등교육 단계에서는 대학의 유휴시설을 활용해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등 맞춤형 평생교육을 강화해 나간다.

또한 ‘한국형 나노디그리’ 모델을 개발해 기업과 산업현장이 요구하는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해 전문 직무를 단기간(6개월)에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앞으로 교육부는 직업교육의 현장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민관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고, 범부처 협업 체계인 ‘(가칭) 미래직업교육추진단’을 구축해 ‘직업교육 마스터플랜’(2018년 5월)을 수립하는 등 생애주기별 평생직업교육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핵심정책 보고 이후에는 부처별 핵심정책 토의가 이어졌다. ‘결론, 시나리오, 격식’이 없는 ‘3무 토론’ 형식으로 진행되면서 이전 관행에서 탈피한 더욱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토의가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