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이 ‘현안과 과제’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연구배경

최근의 저성장화, 제4차산업혁명 등 당면 이슈에 대응하여 산업 신진대사(business dynamics)를 촉진하여 비효율성을 줄이고 역량있는 사업 진입을 활성화하는 정책적 노력이 요청된다. 우리나라 정책은 그동안 주로 한계산업·기업의 구조조정과 벤처 창업(신생기업)에 집중해 왔기 때문에 정상적인 기업(사업)의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데에는 다소 미흡했다. 여기서는 국내 제조업을 대상으로 신진대사 현황과 활동을 진단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2011년 이후 기간을 대상으로 미국, 일본 등 해외 기업과의 비교를 통해 국내 제조업의 신진대사 활동을 평가해본다.

국내 제조업의 신진대사 활동 진단

첫째 (결과 측면), 신생률과 소멸률 하락세로 신진대사의 저하가 진행되고 있으며 글로벌 제조업체로 올라서지 못하고 있다. 제조업 신생률은 거의 현상 유지하다가 2015년에 급격히 저하되었고 소멸률은 2012년부터 하락세를 시현하고 있다. 더욱이 고성장 제조업체도 감소해 현재 사업구조를 유지하려는 제조업체가 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국에 비해서도 신생률과 소멸률을 합한 교체율이 2011~2015년 25.0%로서, 미국(46.9%), 독일(53.8%)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Forbes Global 2000 순위(2017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2000년 이후 국내 신설 제조업체중 글로벌 업체로 올라선 곳이 2개사에 불과해 미국(22개사), 일본(11개사)에 비해 수적으로 열세를 보이고 있다.

둘째 (제품 혁신) 시장에 최초로 내놓는 제품이 줄고 있으며 ‘세계 최초’인 제품 혁신도 최근 크게 떨어졌다. 한국기업혁신조사(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출시한 제품 중에서 경쟁자보다 앞서 시장에 최초로 출시한 경우가 점점 줄고 있다. (2009~2011 35.4% → 2011~2013 31.5% → 2013~2015 22.8%) 또한 같은 기간에 ‘세계 최초’인 제품 혁신이 있었다고 응답한 경우도 최근 크게 떨어졌다. (2009~2011 5.0% → 2011~2013 6.9% → 2013~2015 3.2%)

셋째 (사업부문 혁신) 사업부문 재편이 저조하며 저수익성 사업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Fortune Global 500에 속한 한국 제조업체 8개사는 2011년부터 2016년 동안 새로이 만들거나 철수한 사업부문이 4개에 불과했다. 이에 비해 한국 제조업체의 업종을 중심으로 본 미국 제조업체는 21개사에서 29개 사업부문, 일본은 20개사에서 43개 사업부문이 재편된 것으로 나타나 관련 활동이 활발했다. 또한 사업부문별 영업이익률(누적 기준)을 산출해보면 한국은 5% 이하에 속한 사업부문 비중이 67%, 15% 이하인 비중이 96%로 나타난 반면, 미국은 5% 이하가 32%, 15% 이하가 54%에 그쳐 활발한 사업재편을 통해 고수익의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구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외부기반 혁신) M&A를 활용한 사업 재편이 저조하다. 2011~2013년과 2014~2016년 3개년으로 나눠 M&A 실적(인수와 매도, 금액 기준)을 살펴보면 한국은 2% 감소한 반면에 미국은 64% 증가, 일본은 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M&A 매도 실적에서 한국은 28% 감소한 반면, 미국은 56% 증가했고 일본 4% 감소에 그쳐 많은 차이를 보였다. 제조 혁명 시기를 맞이해 외부 경쟁 역량(M&A)을 활용한 제조업의 사업 재편 활동이 활발하다.

종합 평가하면 국내 제조업은 신진대사 활동이 저하되고 있어 저수익 체질이 고착화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의 원인으로 기업가정신이 예전만큼 못하다는 점, 빨라지는 기술 개발 그리고 짧아지고 있는 니즈 변화에 대응해 요구되는 외부와의 협력에 기반한 개방형 혁신 수준이 낮다는 점, 끝으로 제품 및 사업 구조 변혁을 촉진할 수 있는 법제도를 포함한 인프라 구축이 미흡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건강하고 역동적인 산업생태계를 조성하여 경쟁력을 갖춘 기업의 진입과 성장을 늘리고, 고부가의 제조업으로 재편을 촉진하는 정책적 뒷받침이 요청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