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이 ‘경제주평’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개요

고용률은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등과 함께 노동시장의 상황을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이다. 특히 구직단념자 등 비경제활동인구가 확대됨에 따라 고용률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한편 한국 경제의 고성장기가 지남에 따라 노동시장에서 미스매칭 등 마찰요인이 심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정부의 노동시장정책이 노동시장의 여건을 개선하는데 중요한 시점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에서는 OECD 국가들의 고용률과 노동시장정책을 비교해보고, 노동시장정책이 고용률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OECD와 고용률 비교

(전체고용률) 2015년 기준 한국의 고용률은 OECD 국가의 전체 고용률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이다. 15~64세 인구 고용률 기준으로 2015년 한국의 고용률은 65.7%로 OECD 국가 전체의 고용률인 66.4%에 비해 다소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체 인구 규모와 구조가 한국과 비교적 유사한 국가들과 비교해보면, 한국의 고용률은 독일(74.0%), 영국(73.2%), 캐나다(72.5%)에 비해 낮은 수준인 반면, 프랑스(64.3%), 스페인(58.7%), 이탈리아(57.1%)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연령별) 2015년 기준 한국 30~64세 인구의 고용률은 OECD 국가의 전체 고용률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으나, 15~29세 청년 인구의 고용률은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 30~64세 인구의 고용률은 74.3% 수준으로 OECD 국가 전체 30~64세 고용률인 72.3%에 비해 소폭 높은 반면, 15~29세 인구 고용률은 41.5%로 OECD 국가 전체의 15~29세 인구의 고용률인 51.8%에 비해 크게 낮다. 이에 따라 한국의 30~64세와 15~29세 인구 간 고용률 격차는 OECD 국가에 비해 매우 크다.

(성별) 2015년 기준 한국의 남성 고용률은 OECD 국가의 전체 고용률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으나, 여성 고용률은 낮다. 15~64세 인구의 고용률 기준으로 2015년 한국의 남성 고용률은 75.7% 수준으로 OECD 국가 전체 남성 고용률인 74.2%에 비해 높지만, 여성 고용률은 55.7% 수준으로 OECD 국가 전체의 여성 고용률인 58.6%에 비해 다소 낮다. 이에 따라 한국의 성별 고용률 격차는 2015년 기준 20.0%p로 OECD 전체의 성별 고용률 격차인 15.6%p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이다.

(성별 및 연령별) 2015년 기준 한국의 30세 미만 남성과 30~39세 여성 고용률이 OECD 국가에 비해 크게 낮은 모습을 보인다. 한국의 15~29세 남성 고용률은 39.8%로 OECD 국가의 56.4%보다 크게 낮았는데, 이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높은 대학진학률 등 구조적 문제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우리나라 연령별 여성 고용률은 OECD 국가와 비교할 때 60세 미만까지 낮지만, 60세 이상에서는 높은 모습이다. 한국의 15~59세 여성 고용률은 OECD 국가 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30~39세 여성 고용률에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OECD와 노동시장정책 비교

(노동시장정책) 노동시장정책은 적극적·소극적노동시장정책으로 구분되며, 한국의 전체 노동시장정책 지출은 OECD 국가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다.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은 ‘노동시장서비스’, ‘훈련’, ‘고용인센티브’, ‘고용유지및재활’, ‘직접일자리창출’, ‘창업인센티브’ 등 직접적인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포괄한다. 한국의 전체 노동시장정책 지출은 2015년 기준 GDP 대비 0.68%로 OECD 국가 평균인 1.37%보다 부족한 수준이고, 이중 한국의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은 GDP 대비 0.36%로 OECD 국가 평균인 0.55%보다 낮은 수준이다.

(적극적노동시장정책 구성) 한국의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은 ‘직접일자리창출’의 비중이 높은 반면 OECD 국가들은 평균적으로 ‘노동시장서비스’와 ‘훈련’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한국의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인 GDP 대비 0.36% 중 ‘직접일자리창출’이 0.20%로 55.6%를 차지하는 반면, OECD 국가는 적극적노동시장정책 중 ‘노동시장서비스’(24.3%), ‘훈련’(24.6%)의 비중이 높다.

(적극적노동시장정책 효과) 적극적노동시장정책 지출은 고용률 제고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인다. 특히, ‘노동시장서비스’와 ‘훈련’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파악된다. OECD 국가를 대상으로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의 고용률 제고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회귀분석해보면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이 GDP 대비 0.1%p 증가할 때 고용률은 0.47%p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세부적으로 ‘노동시장서비스’(GDP 대비 0.1%p 증가시 고용률 3.53%p 상승)와 ‘훈련’(GDP 대비 0.1%p 증가시 고용률 0.45%p 상승)의 고용률 제고 효과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

시사점

국내 고용률은 OECD의 평균적인 수준보다 크게 낮은 수준은 아니지만, 청년층과 여성의 고용률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 첫째, 경제 전체의 고용률 제고를 위해서는 경제의 일자리 창출력 회복에 주력해야 한다. 둘째, 청년 고용률과 여성 고용률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과 지원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 셋째, 중장기적으로는 적극적노동시장 정책을 확대하는 한편, 집행 구성의 정비를 통해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