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이 ‘현안과 과제’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1. 호황으로 구인난이 지속되고 있는 일본기업

최근 일본기업들의 경상이익이 20조엔대로 상승하는 등 호황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 2017년 1/4분기 일본기업들(금융보험업 제외, 이하 동일)의 매출액은 350.6조엔으로 전년동기대비 5.8% 증가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 영업이익률도 4.8%를 기록, 2014년 3/4분기 이후 10분기 연속 4%대 이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기업들의 경상이익도 2016년 4/4분기 20.8조엔, 2017년 1/4분기 20.1조엔으로 2분기 연속 20조엔대를 기록, 2010년 이후 처음으로 2분기 연속 20조엔대의 경상이익을 시현했다.

일본기업들이 호황을 누리면서 고용시장도 활기를 되찾고 있으나, 일본기업들의 구인난은 가속되고 있다.

일본의 실업률은 2010년 6월 5.2%까지 상승한 후 하락세로 전환되었지만 2013년 5월까지 4%대를 유지하는 등 개선세가 미약했다. 하지만 2014년 들어 3%대에 본격 진입한 이후 2017년 들어서는 2% 후반대로 하락했다.

신규졸업자 및 파트타이머를 제외한 일본의 유효구인배율(전체 구인자수를 전체 구직자수로 나눈 값, 이하 동일)은 2014년 12월 1.01배를 기록한 후 2017년 6월 1.37배까지 상승했다.

신규졸업자만 제외할 경우, 일본의 유효구인배율은 동기간 1.14배에서 1.51배로까지 확대됐고 이로 인해, 최근 일본기업들의 해외인재 특히, 해외의 우수인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하 최근 일본의 외국인 근로자 유입 현황을 한국 중심으로 살펴보고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특히 일본은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IT 인재를 포함한 우수인재에 대한 수급 불균형을 해외 인재공급을 통해 해결하려는 노력이 가속되고 있어, 국내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2. 일본의 외국인 노동자 유입 현황

최근 들어 일본의 외국인 노동자수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산업별로는 정보통신업과 학술연구 등의 분야에서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일본의 외국인 노동자(신고 기준, 매년 10월말 기준, 이하 동일) 규모는 2008년 48.6만명에서 2016년 108.4만명으로 8년만에 2배 이상 수준으로 확대됐다.

특히 2012년 이후 증가세가 빨라지면서 2015년과 2016년 2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산업별로는 정보통신업과 학술연구 등의 분야가 빠르게 증가했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부문에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보통신업과 학술연구·전문 및 기술서비스업 부문 외국인 노동자가 급증했다.

정보통신업의 경우 2008년 1.8만명에서 2016년 4.4만명으로 약 2.4배, 학술연구·전문 및 기술서비스업은 2009년 1.8만명에서 2016년 3.8만명으로 약 2.1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류자격별로는 기술·인문지식 등의 분야의 외국인 노동자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일본기업들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분야의 외국인 노동자수는 2009년 7.1만명에서 2016년 14.9만명으로 약 2배 이상 증가했다. 전문분야도 동기간 2.9만명에서 2016년 5.2만명으로 2.3만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학의 경우도 동기간 8.2만명에서 21.0만명으로 약 2.6배 증가했다.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일본기업들 수는 2008년 3,546개사에서 2016년 8,248개사로 2.3배 이상 확대됐다. 정보통신부문에서는 전문기술은 물론 기술·인문지식 등의 분야 내 외국인 노동자 규모가 빠르게 확대됐다.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분야의 외국인 노동자수는 2009년 1만 5,746명에서 2016년 3만 887명으로 1.5만 명 이상 증가했다. 전문분야도 동기간 1,548명에서 2016년 2,769명으로 점진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유학의 경우는 동기간 3,587명에서 1,221명으로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기준 전문분야와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77%에 달한다. 일본 내 한국인 노동자의 경우, 전문분야나 기술·인문지식 등과 같은 고급인재를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2년 3.8% 정도에 불과했던 일본 내 한국인 노동자 수 증가율은 2015년 10%를 넘었고, 2016년에는 16.1%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규모로는 2008년 2만661명에서 2016년 4만8121명으로 2.3배 증가했다.

정보통신업의 경우 한국인 노동자는 2009년 3952명에서 2016년 6555명으로 1.7배 증가했고 제조업 부문도 동 같은 기간 2244명에서 4512명으로 2배 정도로 확대됐다.

체류자격별로 보면 전문분야나 기술·인문지식 등과 같은 고급인재를 중심으로 확대됐다.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분야의 한국인 노동자수는 2008년 6451명에서 1만7862명으로 2.8배 증가했으며, 전문분야는 동기간 1777명에서 3075명으로 1.7배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6년 기준 일본 내 한국인 노동자 중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37.1%, 전문분야 비중은 6.4%로 총 43.5%에 이른다.

3. 시사점

저출산 고령화 현상 심화로 인한 절대적인 노동공급 부족은 물론 4차 산업혁명과 같이 산업기술 발전에 따르는 새로운 경쟁 환경 대응을 위한 일본의 해외 우수인재 유입 노력으로 한국인 우수인재의 일본 유출도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첫째, 민간 부문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력 확대를 위한 정책 지원 강화를 통해 국내 인재들의 해외 유출을 최소화해야 한다. 정상적인 기업 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 노력을 통해 민간 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노사정 간 협력 강화를 통해 일과 삶의 균형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실천력 제고를 위한 정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IT 분야를 포함 우수한 고급인재 육성 노력 강화를 통해 공급 측면에서의 질적 제고를 꾀하는 한편 세계적인 고급인재 확보 경쟁에서 우위에 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IT는 물론 각 전문분야의 교육을 충실히 하는 한편 기업가 정신 교육 강화를 통해 각각의 전문분야를 비즈니스에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셋째, 중장기적으로는 저출산 고령화라는 절대적 노동 공급 규모의 축소를 극복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노동의 질적 수준 개선과 이를 통한 노동생산성 제고로 공급 측면에서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 저출산 고령화 대응을 위한 국가 전략은 일관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단기적인 효과보다는 중장기 효과에 초점을 맞춰 안정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