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월 17일(금) 오전 7시 30분 기획재정부 최상목 제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TF 회의’를 개최하여 국제 유가 동향 및 전망과 청년고용대책 점검 및 보완방안을 논의하였다.

◇국제 유가 동향 및 전망

국제유가는 산유국의 감산 이행으로 1~2월중 배럴당 50달러 중반까지 상승하였으나, 최근 조정과정을 거치고 있다.

* 두바이유($/B) : (’16.12월) 52.1 (‘17.1월) 53.7 (2월) 54.4 (3.1일) 55.1 (3.8일) 54.0 (3.15일) 50.0

국내 석유류 가격도 유가 하락 효과가 반영되며 당분간 약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 국내 휘발유가격(원/ELL ) : (‘16.12월) 1,455 (’17.1월) 1,508 (2월) 1,517 (3.1주) 1,515 (3.2주) 1,514

다만 향후 국제유가는 글로벌 경기 회복 등으로 안정적 상승 기조*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 CERA 두바이유가 전망($/B) : (’17.1/4) 55 (2/4) 58 (3/4) 56 (4/4) 54

정부는 국제유가 및 국내 석유류 가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서민부담 경감 방안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경차 유류세 환급한도를 연 10→20만원으로 확대하고 알뜰주유소의 셀프 전환 인센티브 지원*, 공급단가 인하 등 가격경쟁력을 제고하여 석유시장의 경쟁을 촉진할 것이다.

* 알뜰 시설개선자금(6.4억원)을 활용하여 셀프로 신규전환시 우선 지원

오피넷) 및 유가정보 114 등을 통해 석유제품별·주유소별 판매가격 등 유가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것이다.

◇청년고용대책 점검 및 보완방안

그간의 청년고용대책을 점검한 결과 많은 과제들이 정상 추진되고 있으나 고용여건 개선에 대한 청년의 체감도가 여전히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

청년고용률이 상승세이나 양질의 일자리 부족 등으로 실업률도 동반 상승하고 있으며 일부 청년들은 서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준수 등 취약한 고용여건에 직면하고 있다.

* 청년(15~29세) 고용률(%): (‘14) 40.7 (’15) 41.5 (‘16) 42.3 (’17.1) 41.8 (‘17.2) 41.6 / 실업률(%): 9.0 9.2 9.8 8.6 12.3

이에 참석자들은 청년 고용여건 개선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고 특히 저소득층·장기실업자 등 취업취약청년에 대한 고용지원, 공정한 근로환경 조성 등의 측면에서 보완하기로 했다.

추가적인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청년고용대책 점검 및 보완방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