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이 ‘현안과 과제’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미국의 점진적인 기준금리 인상

미국 경제가 견고한 회복세를 보이는 점과 기준금리가 3개월만에 추가 인상된 점을 고려하면 올해 미국의 기준금리는 점진적이고 꾸준히 오를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올해 미국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한 이슈를 ‘FOMC behind FOMC(미국연방공개시장위원회)’라는 키워드로 정리한다.

2017년 미국 기준금리 인상 이슈 : FOMC behind FOMC

(Financial strain : 달러화 강세의 신흥국 금융 압박)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달러화 강세를 가져올 것이다. 신흥국 중에서는 달러화 부채가 많은 국가들이 채무 상환에 부담이 커질 것이고, 특히 자국 통화가치 하락이 클 경우 그 부담은 가중될 것이다. 외부 충격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졌던 취약 5개국(fragile 5)은 총부채 중에서 달러화 표시 부채 비중이 높아 향후 달러화 강세에 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Overturning : 한-미 기준금리 역전) 미국의 견고한 경기 회복세를 고려하면 올해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횟수는 3차례 정도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올연말 미국 기준금리 상단은 1.50%로 예상된다. 현재 1.25%인 한국의 기준금리의 연내 동결을 가정하면, 올연말 국내 기준금리는 미국의 기준금리보다 낮게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dileMma :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딜레마) 국내 기준금리의 방향성은 외국인 자금 유출을 억제하기 위한 인상 유인과 국내 저성장 고리 차단 및 가계부채 상환 부담 완화 등에 따르는 인하 유인 사이의 딜레마에 당분간 봉착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Counter effect : 원화 강세 재현 여부) 원화 가치가 과거 2번의 인상기에 나타났던 강세를 재현할까에 대한 의문점이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달러화 강세로 이어져 원화는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1999년 및 2004년 인상 당시 원화는 강세를 보였다. 그러나 올해 예상되는 주요 선진국의 통화완화정책 유지 및 글로벌 정치 불확실성 등으로 이번 인상기의 달러화 가치는 과거 2차례와는 달리 강세를 보이고 원화는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시사점

신흥국의 금융불안 및 선진국의 정치불안 등의 대외 리스크와 국내 통화정책의 경직성을 완화하며 경기 회복을 위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첫째, 정책 컨트롤 타워를 중심으로 재정 및 통화정책의 방향성을 유지하고 일관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둘째, 한-미 기준금리차 역전이 예상되면서 불거질 수 있는 외국인 투자 유출 논란이 국내 금융시장 불안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양호한 외환건성을 유지하고 환율 급변동을 방지하는 적극적인 미세조정의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경기 회복 및 통화정책의 유연성을 저해할 수 있는 가계부채 부실을 최소화해야 한다. 넷째, 신흥국의 금융 불안이 자국 경기의 급락 및 우리나라의 신흥국에 대한 수출 부진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