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2일(화) 관계부처, 정책금융기관, 업계협회가 참여한 가운데 제3차 ‘해외 인프라 수주 및 투자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주재했다.

* 기재부, 국토부, 산업부, 해수부, 미래부, 농림부, 외교부, 금융위, 수은, 산은, 무보, 농어촌공사, KOTRA, 해외건설협회, 플랜트산업협회 등 참석

최 차관은 최근 해외건설 및 인프라 시장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므로 우리 협의체가 범부처 및 민·관 협의의 컨트롤타워가 되어 수주를 위한 미시적 쟁점해결과 함께 큰 방향의 전략 수립을 균형있게 논의해 나가자고 제안하였다.

또한 지난주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차기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하여 새로운 기회요인에 대한 분석 및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하였다.

협의회는 (1) 신흥국 경협증진자금(개발금융)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2) 주요 테마별 수주 동향 및 지원전략 (3) 미국 차기정부 인프라 투자확대에 따른 기회요인 활용방안 등의 안건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정부가 금년에 새롭게 도입한 신흥국 경협증진자금은 원조와 수출금융방식의 중간성격 금융지원 수단으로서 운용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 시장차입 자금을 바탕으로 신흥국에 중장기·저리로 금융지원을 하면, 정부재정으로 수은에 이차보전을 해주는 방식이다.

정부는 국가 간 논의 중인 핵심 경제협력사업과 우리 기업들의 해외진출 기반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들을 중심으로 금년 하반기에 두 차례에 걸쳐 전 부처로부터 개발금융 사업수요를 받은 뒤 수주협의회 및 관계기관 실무회의를 거쳐 정책적 필요성, 리스크 대응조치 구비여부 등 사업별 검토를 추진해 왔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이집트 등 2건의 승인대상 사업과 차후 우선적으로 승인여부를 검토할 인도, 베트남 등 6건의 사업을 중심으로 향후계획 및 보완필요사항을 점검하였다.

2건의 승인대상사업은 향후 수출입은행 운영위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한 뒤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회의 참석자들은 이러한 새로운 금융수단을 통해 우리 업계 수주 기반을 확대함과 동시에 추진중인 개별사업의 애로요인점검과 이에 대한 문제해결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하였다.

이에 ①對러시아 제재, 이란 제재복원 가능성 등에 따른 리스크 ②사업의 구체성 결여로 인한 금융지원의 어려움 ③상대국의 내부 사정 등 주요 수주 애로요인을 점검하고 ①지급보증 확보 및 상업은행 참여를 통한 리스크 대응장치 마련 ②재외공관을 통한 모니터링 강화③정부 간 협력채널 활성화 등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 나가기로 하였다.

협의회에서는 철도, 수자원, 스마트시티, 발전 및 오일·가스플랜트 등 우리가 경쟁력을 보유한 5가지 테마를 중심으로 테마별 세계시장 동향 및 전망, 우리기업의 수주동향 및 경쟁력을 점검하고 주요 지원방안을 논의하였다.

① 민-관 협업 등 국내 추진체계 수립 ② 현지 사절단 파견, 국제 네트워크 강화 등 국외 수주활동 ③ 업계 기술력 제고, 대·중소기업 협업통한 수주 경쟁력 강화 ④ 복합적 금융지원수단 활용, ⑤ 법개정 및 제도보완 등 다양한 관점에서 지원방안에 대해 토론을 가졌고 오늘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전략을 보완해 ‘17년 대외경제정책에 포함할 예정이다.

향후 미국 신정부는 대규모 인프라나 에너지개발 투자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한-미 양국이 이러한 분야를 중심으로 새로운 협력관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이에 오늘 협의회에서는 우리기업의 미국 인프라 시장 진출 등 양국간 협력의 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업계 및 공공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서로 공유하였다.

미국 인프라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①현지 기업과 파트너십, 합작법인 설립, 현지기업 M&A 등 현지화 전략 ②단순 시공 외에 고부가가치 부문의 경쟁력 제고 ③스마트 인프라 부문 등 틈새시장 공략 ④후방연관효과가 높은 산업 동반진출 및 ⑤해외건설인프라 관련 펀드 등을 활용한 금융지원 등의 중요성이 논의되었다.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향후 협의회에서는 미국 등 신시장 진출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