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 이후 한미 FTA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경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우리나라의 수출손실액이 269억 달러에 달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한-미 FTA 재협상론과 한국 산업에 대한 경제적 영향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미국 대선이후 예상되는 통상정책 변화로 보호무역적 반덤핑·상계관세 부과, FTA 재협상에 따른 양허정지를 꼽고, 이 같은 변화가 각 산업*에 미치는 경제효과를 분석했다.

* 미국 대선 이후 미국의 통상압력이 확대될 경우 대미무역투자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자동차, ICT정보통신기기, 가전, 석유화학, 철강, 기계, 섬유, 법률서비스 산업을 대상으로 진행

◇ 클린턴 후보 당선 시 2021년까지 수출손실 119억 달러·일자리손실 9만개

한경연은 클린턴 후보가 당선될 경우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부과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부과확대에 따른 우리나라의 경제적 손실 등을 추정한 결과, 2017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총 수출은 119억 달러 줄고, 일자리 9만 2천 개가 손실된다고 한경연은 추정했다.** 특히 전체 산업 중 자동차산업의 수출손실과 일자리손실이 가장 컸다.

* 2016년 8월 4일 현재까지 미국은 한국에 총 반덤핑 16건, 상계관세 4건을 부과했으며,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기존 FTA는 지지하지만 미국을 위한 무역이익 극대화를 주장하고 있어 당선시 보호무역적 입장에서 불공정무역의 대책으로 그 부과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음.
** 2010년에서 2015년 사이 대미 수출액, 미국의 대한국 관세, 산업별 매출 데이터를 이용해 미국의 관세인상에 따른 한국의 대미 수출 탄력성 추정

수출손실액은 자동차산업이 46억 달러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ICT 산업 33억 달러, 기계 17억 달러, 철강 11억 달러, 석유화학 5억 달러, 가전 4억 달러, 섬유 2억 달러 순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기간 국내 일자리 손실 규모는 자동차 4만 1천 명, ICT정보통신기기 2만 명, 기계 1만 7천명, 철강 6천명, 섬유 2천 8백 명, 가전 2천 6백 명, 석유화학 2천 4백 명 순이었다. 한편 생산유발손실은 29조원, 부가가치유발손실은 8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 우리나라의 직접수출손실 및 미국 현지투자-연계-간접수출손실의 국내 산업별 파급효과를 산업연관표를 적용해 추정
1) 미국 보호무역주의 확대효과는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 세이프가드 발동, 한미 FTA 재협상에 따른 양허정지의 수출감소율과 대미 현지투자-연계-간접수출 감소율을 기준으로 분석
2) 2010년~2015년 기간 중 한국의 미국 연평균 상품 수출액(무역수지액)은 611억(179억) 달러

◇ 트럼프 후보 당선 시 2021년까지 수출손실 269억 달러·일자리손실 24만개

한경연은 트럼프 후보 당선될 경우 예상되는 가장 큰 정책변화로 한미 FTA 전면 재협상*을 꼽았다. 현재 트럼프 후보는 무역이 일자리 감소와 미국 제조업의 해외유출을 초래했다며, 기존에 체결된 FTA를 전면 재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경연은 만약 한미 FTA 재협상으로 양허정지가 이뤄질 경우 2017년에서 2021년 5년간 총 수출손실 269억 달러, 일자리 24만개가 손실될 것으로 추정했다. 양허정지로 인한 수출손실 타격이 가장 큰 산업은 자동차 산업으로, 손실액이 133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계 47억 달러, ICT 30억 달러, 석유화학 18억 달러, 철강 12억 달러, 가전 11억 달러, 섬유 10억 달러, 법률서비스 8억 달러 순이었다.

* 트럼프 후보는 무역이 국내 일자리 감소와 미국 제조업의 해외유출을 초래하였으므로 FTA를 모두 재협상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TV토론에서 기존 FTA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출

한편 같은 기간 국내 일자리 손실은 자동차가 11만 9천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기계 4만 8천 명, 법률서비스 2만 7천명, ICT정보통신기기 1만 8천 명, 섬유 1만 2천 명, 석유화학 9천 명, 철강 7천 명, 가전 6천명 순으로 분석됐다. 한편 생산유발액은 68조원, 부가가치유발액은 18조원 감소할 것이라고 한경연은 추정했다.

이번 연구를 진행한 최남석 전북대 교수는 “트럼프 후보는 기존 협정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주장해 왔으며, 실제로 한미FTA는 어느 한 국가가 협정종료를 일방적으로 서면통보하면 6개월 내 종료하도록 규정돼있다”면서, “한미 FTA 전면 재협상에 들어갈 경우 양허정지 또는 협정 적용이 전면 중단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정부는 자동차, 기계, ICT 등 타격이 큰 산업의 수출손실을 막기 위해 미국 대선결과에 따른 산업별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이며, “산업별로는 미국 대선 후보자가 어느 산업계의 로비를 집중적으로 받았는지 파악해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그는 “한미 양국 모두 상호윈윈이 되는 새로운 교역패러다임을 구축해야 한다”며, “전기자율자동차, 첨단ICT, 가전산업 등에서 한국의 신성장동력 개발과 미국의 신산업정책이 상호 보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기업-기업, 정부-정부, 기업-정부 간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