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보호의 현 주소와 제도개선을 위해 중소기업인과 관련 전문가 등 30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댔다.

중소기업청과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23일(금), 코엑스 Hall E에서 ‘중소기업 기술보호의 현주소’라는 주제로 ‘2016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미국, EU, 일본 등 선진 각국의 기술보호 제도 및 동향과 함께 영업비밀의 입증부담 완화, 기술보호 정책의 중소기업 특화 필요성 등 제도 개선을 제시한 카이스트 이상지 교수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단국대 손승우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대기업의 기술자료 요구행위 등 계약 체결 이전단계에서 주로 발생하는 기술탈취행위 사례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시급함을 역설하였다.

이어서 진행된 토론에서 홍익대 조희경 교수를 비롯한 토론자들은 기술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공정한 기술사용 문화를 조성하여 사전예방에 주력함은 물론, 기술침해 피해구제를 위한 조정중재 제도의 기능 강화 방안 등 사후구제 방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

또한 중소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기술보호 10대 핵심 수칙*을 중심으로 기업 스스로 보안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도 개진되어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하였다.

* 중소기업청에서는 7월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침’을 마련하여 배포하였으며, 이중 반드시 알아야할 10대 핵심수칙을 정하여 발표하였다.

이번 컨퍼런스는 기술혁신 못지않게 기술보호의 중요성을 공유한 의미있는 행사로 제17회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의 마지막 대미를 성대하게 장식하였으며, 중기청 최수규 차장은 인사말을 통해 “급속하게 변화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어렵게 개발한 기술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향후 효과적인 지원정책 수립과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인식을 제고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