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이 18일 2017년 한국 경제 전망을 발표했다.

최근 국내 경제 동향

현재 국내 경제는 시장수요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불황 국면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수출의 반등 신호와 제조업 내 시장 상황이 다소 우호적인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은 고무적으로 평가된다. 만약 이러한 긍정적인 신호가 경제 내 다른 부문들로 확산될 수 있다면 향후 국내 경제 방향성이 불황에서 회복으로 바뀌는 경기전환점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경제 전반의 체력을 감안할 때 회복 강도는 매우 미약할 것으로 보인다.

대외 경제 여건

세계 경기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전망이다. 2016년에 회복세가 둔화된 선진국은 2017년에도 회복세가 반등할 여력이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소비를 중심으로 완만한 성장세가 전망되나, 브렉시트의 불확실성과 완화적 통화정책의 한계 등의 영향을 받는 유럽과 일본은 경기 회복세가 오히려 둔화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신흥국은 2016년에 경기 저점을 딛고 2017년에는 회복세가 점차 강화될 전망이다. 중국은 은행부실 등의 경기 하방 리스크가 있겠지만, 서비스업 육성 및 부동산 경기 회복 등 내수시장 회복으로 경기 둔화세는 완만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유가는 공급 과잉이 완화되면서 2016년에 나타나고 있는 완만한 상승세가 2017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비OPEC의 원유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2017년에는 공급 과잉이 완화되는 점이 유가의 완만한 상승세를 뒷받침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OPEC 산유국의 시장 점유율 경쟁 및 달러화 강세 등으로 유가 상승폭은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주요국 환율 전망을 살펴보면,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로 달러화는 강세가 전망되는 가운데 변동성 확대가 예상된다. 유럽중앙은행의 양적완화정책 지속으로 유로화는 약세를 보일 전망이다. 엔화는 양적완화정책 지속에 따르는 약세 요인보다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에 따르는 안전자산 성격이 부각되는 강세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면서 강보합이 전망된다.

2017년 한국 경제 전망

2017년 한국 경제는 수출 증가세 반등으로 성장률 자체만으로는 2016년보다 소폭 상승하겠지만, 내수 경기는 부진한 흐름을 지속할 전망이다. 민간소비는 증가세가 정체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저임금 상승, 소비심리 개선 등 긍정 요인에도 불구하고 고용시장 악화 및 부동산 경기 둔화 가능성 등은 소비 개선을 제약할 수 있는 요인이다. 또한 인구고령화 진전 및 주거비 부담 등의 소비를 억누르는 구조적 요인은 단기간에 개선되기 어려운 문제이다. 건설투자는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이다. 2017년에는 부동산 과잉 공급 및 가계부채 관리 등 건설투자를 감소시킬 수 있는 요인이 부각될 우려가 있다. 또한 SOC 예산 규모가 9년만에 최저 수준으로 책정되는 등 공공 부문에서도 건설투자가 줄어들 전망이다. 설비투자는 회복세로 반등할 전망이다. 다만 올해 감소폭을 고려하면 투자 확대로 해석하기는 곤란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에도 대내외 수요 부진, 산업구조조정, 내수 경기 침체 등의 기업의 투자 심리 위축 요인을 여전할 것이다. 다만, 정부의 투자 활성화 대책, 신성장 산업에 대한 투자 등 민간 부분의 투자 유인은 설비투자 확대를 기대할 만한 요인이다.

수출은 세계 경기의 완만한 회복, 국제 유가 상승세 지속, 달러화 강세 및 엔화 강보합세에 따르는 환율 여건 개선 등의 요인으로 2016년의 감소에서 2017년에는 증가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경상수지는 2017년에 건설 및 운송수입 부진으로 서비스수지 적자가 확대되면서 2016년보다 감소한 890억 달러 내외로 전망된다.

시사점

2017년에도 2%대의 저성장이 지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첫째, 가계의 소비심리 회복과 가계부채 문제 연착륙에 주력하여 내수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기업 투자에 대한 신속한 규제 완화를 통해 경제 성장력과 고용 창출의 원천인 투자 활성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건설투자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부동산 경기가 급락하지 않도록 정책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넷째, 국내 수출 회복을 지속적으로 견인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기존 주력산업의 수출의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고 신제품 개발 및 신시장 개척에 힘써야 한다. 다섯째, 중장기적으로 구조 개혁, 노동공급 확충, 생산성 혁신, 재정건전성 강화 등의 노력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