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이 ‘경제주평’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개요

중국은 제조업 대국으로서의 입지를 바탕으로 최근에는 연구개발, 디자인 등 고부가가치 영역에 적극 참여하면서 세계무역에서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2011년 현재 중국은 수출에 포함된 부가가치 규모가 미국을 넘어서면서 점차 기존의 부가가치가 낮은 생산과정에서의 가치사슬 참여에서 디자인, 구매 단계 등 부가가치가 보다 높은 분야로의 발전을 꾀하고 있다.

중국의 글로벌 가치사슬 역할 변화

중국의 배타적 자국 완결형 가치사슬을 뜻하는 ‘레드 서플라이체인(Red Supply Chain, 홍색공급망)‘ 확산 양상이 지난 2013년부터 제기되면서 對 중국 중간재 수출비중이 높은 한국, 대만, 일본 등 국가들에게 위협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가치사슬(GVC : Global Value Chain)에 기반한 국가 간 교역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부가가치 기준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중국의 글로벌 가치사슬 역할의 변화를 보여주고자 한다.

① 중간재 수입수요가 감소하고 있다. 통관무역액 기준, 2015년 중국의 對세계 부품 수입총액은 2014년 대비 3.0% 감소한 5,808억 달러를 기록한 반면, 부가가치 기준의 중간투입 자급률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가공무역의 축소 등의 영향으로 수입중간재의 재수출 비중은 1995년 58.3%에서 2011년에는 47.2%로 11.1%p 감소하였다. 중국의 중간투입 자급률 상승과 수입중간재의 재수출 비중 감소는 중국 제조업의 조립·가공 역할이 약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중국의 부품 수입 수요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2011년 부가가치 기준으로 한국은 전체 중간재 부가가치 수출액 중에서 37.4%를 중국으로 창출하는 등 중간재 수출의 對 중국 의존도가 여전히 높다는 것이다.

② 자체생산 능력이 향상되고 있다. 중국은 철강, 정제유 등 제품의 중국 수입량 대비 국내생산량 배율이 빠르게 증가하는 등 자체 생산능력이 향상되면서 수출 중에서 자국이 창출한 부가가치 비중이 1995~2011년 사이 52.0%에서 59.9%로 증가하였다. 반면, 중국의 수출 중에서 외국부문으로부터 조달한 부가가치 비중은 동기간 48.0%에서 40.1%로 감소하였다.

③ 글로벌 가치사슬에서의 입지가 확대되고 있다. 제조업 부문의 최종수요에서 2008년부터 중국은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미국을 제치고 부가가치 창출 1위 국가로 부상하였다. 특히 1995~2011년 사이 세계의 컴퓨터·전기·광학기기 부가가치 최종수요 가운데서 차지하는 중국의 비중이 1.8%에서 17.1%로 급증하였고, 금속분야에서는 2.8%에서 15.4%로, 기계·장비분야와 운송장비 분야에서도 각각 1.4%에서 12.6%로, 0.8%에서 7.3%로 증가하였다. 또한 중국이 중간재 수출을 통해 세계 총수출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제조업 전방참여도는 2008~2011년 사이 11.6%에서 12.4%로 증가하는 등 세계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중국산 중간재의 투입비중이 증가 추세를 나타냈다. 더욱이, 금속(철강, 구리, 아연 등), 자동차 등 분야에서의 전방참여도는 우리나라를 추월하면서 글로벌 중간재 시장 점유율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시사점

최근 글로벌 가치사슬이 심화되는 가운데, 중국의 영향력이 지속 확대되는 만큼 글로벌 가치사슬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중국, 일본 등 역내 국가들과의 협력은 물론,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가치사슬 업그레이드 전략도 필요하다. 첫째, 글로벌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맞는 경쟁과 협력을 통해 차별화된 글로벌 가치사슬 진입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중국이 제품 생산의 국산화 양상이 빠르게 전전되는 만큼, 주요 산업 및 차세대 전략 산업에 대한 산업 분야별 부가가치 향상 계획도 수립해야 한다. 셋째, 한·중 FTA, RCEP, TPP 등 지역경제 통합 플랫폼을 이용하여 역내 부가가치 창출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