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주형환 장관은 8.19(금) ‘경제자유구역 민관합동 간담회’를 주재하고, 경제자유구역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날 열린 간담회는 경제자유구역이 외투유치나 적기개발에 있어 소기의 성과를 내지 못해 경자구역 구조조정 및 활성화 방안을마련(’16.7월)하였고, 이에 대해 경자청장과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주형환 장관은 “경제자유구역이 국내외 기업입주, 고용창출, 외투유치 등 국가경제에 일조해 왔으나, 개발 부진 등으로 성과가 당초 기대에는 못 미치는 것이 사실”이라며,

* ’16.6월 현재 전국 8개 구역 321㎢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운영 중
* ‘15.12월 기준 입주기업 2189개社(국내기업 1,952‧외투기업 237), 고용 96,449명(국내기업 69,668‧외투기업 26,781)
* '04～'15년간 FDI 56억 달러 도착(같은 기간 국내 FDI 전체의 5%)
* 2022년까지 개발률 100% 달성이 목표이나 ’16.6월 개발률은 66.4% 수준

경자구역의 주요 문제점을 “과다 지정에 따른 개발 지연, 컨트롤 타워 기능 미흡, 유사특구 난립, 규제완화와 인센티브의 부족, 국내기업 역차별로 인한 업종별 클러스터 형성 미흡”으로 진단했다.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 주요국들이 저성장의 돌파구로서 특구 전략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바, 우리나라도 경자구역이 외투유치와 전략산업의 거점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경자구역 발전전략을 추진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이날 참석한 7개 경제자유구역청장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 국내기업에게도 세제, 입지 등 외투기업에 준하는 인센티브 부여가 시급함을 강조하면서 관련제도 개선을 건의하였다.

* 경제자유구역 입주 외국인투자기업은 법인세감면, 국공유지 임대(50년간), 수도권규제 완화, 노동규제 특례(무급휴일, 파견근로 등) 등 혜택이 부여되나, 국내기업에 대해서는 이러한 인센티브와 특례가 없다.

주형환 장관은 “경제자유구역이 국가 경제성장의 구심점으로 자리매김하도록 금번 경자구역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제도개선 방안을 국무조정실, 기재부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면서

“정부가 제공하는 정책, 제도, 인센티브를 시․도가 창의적으로 현실에 적용하여 각 경제자유구역이 차별화된 성장경로를 모색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