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이 ‘경제주평’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 지식기반서비스업의 의미

지식기반서비스업은 지식이 체화된 중간재를 생산 활동에 집약적으로 활용하여 고부가가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정보·통신, 금융, 교육, 문화산업 등을 말한다. 국내 지식기반서비스업은 성장잠재력이 크고 양질의 고용창출 가능성이 높은데다 제조업 등 여타 산업과의 연관관계가 긴밀하다. 실제 국내 지식기반서비스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 25.1%에서 2014년 29.3%로, 취업자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 27.6%에서 2014년 35.0%로 높아지는 등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국내 지식기반서비스업의 특징을 살펴보고 향후 경쟁력 제고 및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 국내 지식기반서비스업의 특징

첫째, 국내 지식기반서비스업은 고용유발력 및 고용탄력성이 높아 고용창출에 기여한다. 국내 취업자 수에서 지식기반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35%(2014년)를 기록했다. 지식기반서비스업의 고용유발계수(명/10억원)는 2013년 15.3으로 제조업 6.0대비 매우 높다. 또한 지식기반서비스업의 고용탄력성은 2010~2014년 0.8로 제조업 0.5 대비 높은 수준으로 특히 경기 하강기에 고용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다.

둘째, 생산변동성이 작아 경기 변동 폭 축소에 기여하고 있으나 노동생산성은 낮은 편이다. 지식기반서비스업의 생산 변동성(매출액 증감률의 표준편차)이 2007~2009년 5.0%p에서 2011~2014년 1.3%p로 전통서비스업(5.1%p⇒3.4%p) 대비 낮아 경기 변동 폭 축소에 기여하고 있다. 다만 노동생산성은 교육서비스업과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하락 추세이다. 선진국과 비교해서도 국내 지식기반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은 독일과 프랑스 대비 50%(2013년) 수준이다.

셋째, 국내 수요기반은 비교적 견실하나 수출경쟁력은 취약하다. 지식기반서비스업의 소득탄력성은 2004~2008년 -0.01에서 2010~2014년 0.31로 금융위기 이후 전통서비스업(0.54⇒0.10)과 제조업(-0.15⇒0.19)에 비해 높다. 또한 가계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4~2008년 22.6%에서 2010~2014년 23.8%로 확대되었다. 다만 수출경쟁력 측면에서 보면 보험, 금융, 정보통신, 그리고 지식재산권사용료 등 지식기반서비스업의 현시비교우위지수는 2006~2010년과 2010~2014년 기간 중 모두 1보다 낮아 비교 열위상태를 지속했다.

넷째, 경제성장 기여율은 낮은 편이고 기업규모도 영세하다. 지식기반서비스업의 GDP성장률은 2004~2008년 4.7%에서 2010~2014년 3.3%로 제조업(7.1%⇒5.9%) 대비 낮은 성장세를 기록했다. 지식기반서비스업의 GDP성장률 기여율은 2004~2008년 26.7%에서 2010~2014년 24.3%로 하락했다. 사업체당 종업원 수는 2007~2009년 12.5명에서 2011~2014년 11.9명으로 줄었고 제조업(41.6명⇒42.8명) 대비해서도 적다. 종업원 1인당 매출액 규모는 2007~2009년 7,130만원에서 2011~2014년 8,370만원으로 증가했으나 역시 제조업(4억 2,940만원⇒5억 3,540만원) 대비 작은 수준이다

다섯째, 중간재 산업으로의 역할이 미흡하다. 총 중간투입액에 대한 지식기반서비스업의 중간투입률 비중이 하락하며 제조업에 비해 여전히 낮다. 총 중간투입액에 대한 지식기반서비스업의 중간투입률 비중이 2005년 19.1%에서 2013년 12.8%로 하락했다. 제조업 투입률은 2005년 56.3%, 2013년 57.0%를 기록했다.

여섯째, 진입제한 등 경쟁제한적인 규제가 과도한 측면이 있다. 전체 서비스산업 규제 중 지식기반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는 57.5%에 달한다. 참고로 공통규제를 제외할 경우, 제조업에만 적용되는 규제는 338개, 서비스산업은 3,601개로 서비스산업 규제가 제조업의 10배가 넘는다. 특히 지식기반서비스업의 등록규제 중 진입관련 규제는 451개로 제조업 전체 규제 수보다도 많다.

◇ 시사점

첫째, 지식기반서비스업의 고용창출력을 더욱 키워야 한다. 정부 차원에서 지식기반서비스업 분야의 일자리 및 투자를 위한 다양한 방식의 원스톱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둘째, 지식기반서비스업의 생산성 향상을 유도해야 한다. 디자인·설계, 마케팅 등 유망 지식기반서비스기업의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자금 및 조세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셋째, 수요기반 확충 및 수출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시장 개방을 통해 국내산업의 효율성 향상 및 선진화를 촉진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넷째, 영세한 기업규모에 대응하여 전문화·대형화 추진이 필요하다. 취업자 수가 많은 지식기반서비스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중소기업 범위를 보다 확대하고 규모가 큰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다섯째, 전산업 생산에서 지식기반서비스업의 중간재 산업 역할 확대를 유도해야한다. 신업종 등장 등 지식기반서비스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산업변화를 반영한 통계DB 구축 및 인프라 확충을 해야 한다. 여섯째, 규제완화를 통한 경쟁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 세부업종별 진입규제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규제비율이 높은 업종에 대한 우선적인 규제완화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