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이 ‘현안과 과제’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 개요

최근 국내 경기는 내·외수가 모두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늪지형 불황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내·외수의 총수요 부족으로 불황이 지속되는 것으로 파악되어 가계의 소비지출 회복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경기순환과 내수 중 민간소비와의 관계를 살펴보고, 특히 경기가 수축국면일 때 가계의 소비패턴을 살펴보았다.

◇ 경기순환과 민간소비

1) 경기순환과 소득·소비와의 관계

2000년 이후 국내 민간소비와 소매판매 증가율은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0년 민간소비 증가율은 12.7%를 기록하였는데 2016년에는 2.1% 수준에 불과하다. 경기순환적인 측면에서는 민간소비는 경기 동행적이고, 침체기가 길어질수록 소득에 비해 소비의 증가율이 낮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2000년 이후 수축국면에서 가계의 평균 가처분소득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를 제외하면 추세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소비지출은 가처분소득과 마찬가지로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를 제외하고는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현 침체기(2011년 이후)에는 횡보하는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2) 경기순환기(수축기)의 소득계층별 소비패턴 비교

(내구재) 일반적으로 침체국면에서는 가계의 내구재 소비가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다. 2000년 이후 수축국면 시 가계의 내구재 소비는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현 침체기에서만 내구재 소비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계층별로 살펴보면 모든 계층에서 내구재 소비가 증가하지만, 특히 고소득층의 소비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한다.

(비내구재) 2000년 이후 수축국면 시 가계의 비내구재 소비는 2000, 2003년 침체기에는 증가를, 2008년, 2011년에는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현 침체기에는 내구재 소비가 급격히 증가하는 모습과는 반대로 비내구재 소비는 다소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다. 현 침체기의 비내구재 소비를 소득계층별 살펴보면 저소득층에서 큰 감소폭을 보이고 있어 저소득층의 생활수준 악화가 우려된다.

(서비스) 2000년 이후 수축국면 시 가계의 서비스 소비는 비내구재 소비와 비슷한 패턴을 보인다. 2000, 2003년 침체기에는 증가를, 2008년, 2011년에는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비내구재 소비와 마찬가지로 저소득층의 서비스 소비가 다른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시사점

최근 국내 경제가 총수요 부족에서 기인하는 늪지형 불황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민간소비를 중심으로 국내 수요 진작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경기 회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확장적인 재정·통화 정책을 지속하고 경제 외적인 불확실성 제거에 주력해야 한다. 둘째, 민간소비를 통한 내수 부문 경기 확장을 위해 소득계층별 맞춤 정책이 필요하다. 셋째, 국내 소비 확대를 위해서는 가계소득의 증가가 뒷받침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고용시장 정책을 통해 일자리 창출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