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2015년 지방공기업 총 부채가 72.2조 원으로 전년 대비 1조 4천억 원이 줄어들어 2년 연속 감소(‘14년 0.3조 감소)하였고, 부채비율은 65.2%(전년 대비 ▲5.5%p)로 2008년 이후 7년 만에 60%대로 낮아져 지방공기업 재무구조가 크게 개선됐다고 밝혔다.

또한, 2014년부터 지정하여 관리해 온 부채중점관리기관(26개)*의 부채는 47.7조원(부채비율 136.9%)으로 전년 대비 2.2조(▲11.4%p)가 줄었고, 목표치(48.7조, 부채비율 140%)보다 1조 원 더 감축(▲3.1%p)한 것으로 나타났다.

* 부채 1천억원 이상 또는 부채비율 200% 이상 지방공사(총 부채의 70% 전후 차지)

한편 경영손실은 9,084억 원이 발생하였는데, 공사·공단의 흑자전환에도 불구하고, 상·하수도의 큰 적자폭(1조 4,145억), 공영개발의 수익감소(7,538→2,925억)가 주 요인으로 분석됐다.

지방공사·공단은 1992년 손익집계 이후 처음으로 흑자로 전환하여 전년 대비 4,435억 원의 수익개선(▲4,060→375억)을 가져왔다.

또한, 공기업 손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하수도의 손실액이 11년만에 감소세*로 돌아섰고, 상수도에서도 60억의 손실이 감소하여 소폭이나마 경영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03) 1,042→ `04) 1,009→ `05) 1,434→ `08) 3,116→ `10) 3676 → `12) 8,972 → `14) 13,362 → `15) 13,275

2015년 지방공기업 유형별 결산결과는 다음과 같다.

(도시개발공사) 부채는 40.2조 원(전년 대비 ▲1.6조)으로, 금융부채가 2.6조 감소하여 부채구성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흑자규모는 7,58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56억(19.9%)이 증가했는데, 이는 부채감축에 따른 이자비용 감소(1,022억) 및 사업 구조조정, 경비절감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도시철도공사) 부채규모는 전년 수준인 5.9조 원이며, 경영손실은 7,949억 원이 발생하였다.

지난해 운임인상의 영향으로 적자 폭은 다소 줄었으나(▲1,069억), 여전히 낮은 요금현실화율(59.2%)과 지속 증가하는 무임승차 손실*(4,938억) 등의 구조적 요인으로 손실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 무임손실(억원): ’10) 3,345 → ’12) 3,721 → ’13) 3,942 → ’14) 4,565 → ’15) 4,938

(상·하수도) 상수도 부채는 전년 대비 소폭 감소(▲0.2조)하였고, 하수도는 소폭 증가(0.1조)하여, 각각 0.9조, 6.1조 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낮은 요금현실화율*(상수도 80.6%, 하수도 37.3%) 등으로 큰 폭의 손실이 발생(1조 4,145억)했으나, 적자규모는 다소 감소했다(▲147억).

행정자치부는 부채감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중점관리기관의 부채비율을 `17년까지 120%를 달성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은 물론, 지방공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경영구조개편, 생산원가절감 등 경영효율화를 이루는데 매진한다는 계획이다.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난해에도 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의 노력으로 2년 연속 부채를 감축하였고, 여러 분야에서 경영개선을 이루는 성과를 달성하였다”면서, “앞으로도 지방공기업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방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