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이 29일 ‘경제주평’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개요

한국 산업구조는 지난 45년간 1차 산업 비중이 줄어든 반면 제조업과 서비스업 비중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대표적인 선진국 G7 국가들의 산업구조가 고도화 되면서 제조업 비중이 축소되는 탈산업화(De-Industrialization) 또는 산업공동화(Hollowing-out)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나 한국은 여전히 제조업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등 탈산업화 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한국과 G7국가의 산업구조 변화를 살펴보고 향후 경제 성장 잠재력 확충을 이어나갈 산업구조 고도화 전략 마련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G7국가와 한국의 산업구조 변화 비교

G7국가와 한국의 산업구조 변화 비교는 총 부가가치 대비 제조업 및 서비스업 비중, 제조업 총 생산액 대비 업종별 제조업 비중, 제조업 부문 총 생산량 대비 중간재와 최종재의 비율, 서비스업의 총 부가가치 대비 업종별 서비스업 비중 등 7개 부문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총 부가가치 대비 제조업 비중) 세계 및 G7 국가의 총 부가가치 대비 제조업 비중은 축소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탈산업화 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총 부가가치 대비 제조업 비중은 1970년 17.5%에서 2014년 30.3%로 증가했다. 한편, 세계 총 부가가치 대비 제조업 비중은 동기간 25.7%에서 16.5%로 축소되고 있는 가운데 G7 국가들도 제조업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총 부가가치 대비 서비스업 비중) 한국의 총 부가가치 대비 서비스업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세계 및 G7국가 수준을 여전히 하회하고 있다. 한국의 서비스업 비중은 1970년 41.2%에서 2014년 59.4%로 확대되었으나, 2014년 기준으로 G7 국가들의 서비스업 비중이 70% 이상 수준임을 감안하면 한국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주력 제조업 범위 확대) 한국의 제조업 총 생산액 대비 업종별 제조업 비중이 10% 넘는 주력 제조업 수는 G7국가에 비해 많아 주력 제조업 범위를 줄이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주력 제조업 수는 1981∼1985년 1개에서 2011∼2014년 5개로 증가한 반편 G7 국가 대부분 주력 제조업 범위가 축소되거나 유지되는 등 한국에 비해 소수 제조업에 집중되었다. 동기간 미국과 이탈리아는 주력 제조업이 1개씩 증가해 각각 2,1개가 되었고, 독일은 3개에서 2개로 축소, 그 외 국가는 3개 내외를 유지 했다.

(1위 주력 제조업 의존도 심화) 한국은 G7국가에 비해 1위 주력 제조업의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2011∼2014년 기준으로 한국의 1위 주력 제조업은 ICT로 전체 제조업의 22.2%를 차지한다. 동기간 독일과 일본의 1위 주력 제조업은 자동차로 전체 제조업의 18.5%, 16.1%를 차지하나 한국에 비해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제조업 부문 중간재와 소비재 비율) 한국의 제조업 부문 총 생산량 중 중간재 비중이 G7국가보다 높은 수준이다. 한국의 제조업 부문 중간재 비중이 1995년 68.5%에서 2011년 78.8%로 G7 국가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더욱이,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G7국가의 제조업 부문 중간재와 최종재의 비율이 약 6:4인 반면 한국은 8:2로 중간재 비율이 G7국가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지식서비스 산업 비중)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지식서비스 산업(전문과학기술/사업지원 서비스)비중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여전히 G7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한국의 전체 서비스업 가운데 지식서비스 산업 비중이 1991∼1995년 평균 7.0%에서 2011∼2014년 평균 11.5%로 G7국가보다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이탈리아를 제외한 대부분 G7국가들의 지식서비스 산업 비중이 2011∼2014년 기준으로 약 15%를 상회하며 한국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공공/교육/사회복지 서비스 산업 비중) 한국의 공공/교육/사회 복지 서비스 비중이 G7국가들보다 크게 증가하며, 영국, 독일, 이탈리아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한국의 공공/교육/사회 복지 서비스 비중이 1991∼1995년 평균 23.3%에서 2011∼2014년 평균 28.5%로 G7국가들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

◇시사점

선진국 사례로 볼 때, 탈공업화 추세는 경제의 발전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한국경제도 산업구조 고도화와 더불어 제조업 비중 저하가 불가피하게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적정한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 첫째, 한국 경제 성장을 주도했던 제조업의 역할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탈공업화 속도, 경쟁력 저하 및 해외투자에 따른 산업 공동화에 대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둘째,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균형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제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감안 시 제조업 경쟁력 유지 및 강화가 긴요하며, 아직 선발국과 격차가 있는 가운데 중국 등 신흥국이 급격히 추격하는 상황 등에 대응하는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넷째, 지식서비스 산업과 같은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의 육성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미래 산업구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