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이 ‘현안과 과제’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북한이 6일 36년 만에 당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에 김정은 시대 출범 5년 만에 열릴 7차 당대회와 향후 남북관계 전망을 알아보기 위해 4월 14일부터 22일까지 9일간 통일·외교·안보 분야의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김정은 체제 안정성) 김정은 체제의 북한이 불안정하다는 의견이 전년도 조사에 비해 증가하였다. 2015년 김정은 체제가 불안정하다는 의견은 14.4%(다소불안 10.1%+매우불안 4.3%)에 그쳤으나, 2016년에는 32.0%(다소불안 18.0%+매우불안 14.0%)로 17.6%p 증가하였다.

(개혁·개방 전망) 전문가들의 김정은 시대 개혁·개방에 대한 기대감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10명 중 6명은 김정은 체제의 개혁·개방 추진 의지가 김정일 체제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하였다. 김정은 체제의 개혁·개방 의지가 김정일 체제에 비해 ‘높다’는 응답은 28.0%로 2014년 동 질문에 대한 응답(49.6%)에 비해 21.6%p 하락하였다. 전문가들은 향후 김정은 시대의 개혁·개방 추진 전망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응답하였다. 북한의 개혁·개방 추세가 ‘점차 확대’될 것이라는 긍정적 평가는 29.0%로 2012년 조사 대비 27.9%p, 2014년 조사 대비 13.7%p 하락하였다.

(7차 당대회) 전문가 10명 중 8명은 군사·경제 부문이 강조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는 김정은 시대 정책 기조인 ‘핵·경제 병진노선’이 7차 당대회에서 재차 강조될 것으로 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당대회를 계기로 김정은 제1위원장에 대한 권력 집중이 강화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남북관계 전망) 다수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7차 당대회에서 별다른 대남 유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올해 안에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가 마련될 가능성도 높지 않은 것으로 응답하였다. 전문가들은 주로 ‘올해 안에는 힘들 것‘(57.0%)으로 응답하였으나, 8.15 계기·7차 당대회 계기·6.15 계기·추석 계기 등 올해 안에 개선 가능성에 대한 기대도 43.0%를 차지하였다. 한편, 상당수의 전문가들은 이산가족 상봉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재개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대외관계 전망) 전문가들은 7차 당대회 이후에도 북미관계 및 북중관계에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다만, 북미관계에 비해서는 북중관계 개선에 대한 전문가들의 기대감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북핵문제) 전문가들은 북핵이 4차 핵실험으로 ‘소형화·경량화’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2013년 3차 핵실험 이후 실시한 조사 결과와 비교할 때, 전문가들은 4차 핵실험을 통해 북한의 핵개발 수준이 진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