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 유치, 불량제품 리콜 개선, 생활범죄 수사 등을 위하여 29개 부처에 1,227명의 인력을 보강한다. 이를 통해 민생경제 활성화와 국민생활 안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29개 부처의 직제 개정령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분야별 증원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민생경제 분야에 농식품부, 국세청, 관세청 등 13개 부처 142명, 국민편익 분야에 법무부, 문화재청, 산림청 등 15개 부처 103명, 국민안전 분야에는 식약처, 경찰청 등 17개 부처 982명을 증원한다.

증원 인력은 매년 감축하여 별도관리하는 통합정원을 활용·배치하는 것으로 일반공무원 정원 규모는 확대되지 않는다. 다만, 민생치안 강화를 위한 경찰인력은 ‘2만명 증원계획’에 따라 지원하는 것이다.

* 통합정원 : 매년 각 부처 정원의 약 1%를 감축, 이를 국정현안 등 신규수요에 재배치
* 경찰 증원계획 : 4대악, 범죄예방 등 민생치안을 위해 ’13년부터 ’19년까지 총 2만명 증원

◇주요 증원 사례

- 민생경제 분야

“한국에 쇼핑하러 또 오고 싶어”

‘한류관광’의 매력인 ‘쇼핑관광’을 시내 곳곳에서 즐긴 외국인들이 출국할 때 쇼핑한 물건의 세금을 공항·항만에서 환급받게 되는데(텍스 리펀드, Tax Refund), 그간 처리 창구 수가 적어 불평이 많았다.

정부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고자 인천세관에 세금 환급을 전담하는 실무인력 4명을 늘리고, 무인환급기도 설치해 세금 환급 편의를 대폭 강화하였다.

이와 같은 조치로 세금 환급 절차가 빠르고 편리해지면서 ‘한류 쇼핑관광’을 즐기는 외국인들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 국민편익 분야

“불량제품 리콜 쉽고 빨라져”

그간 불량제품으로 리콜명령을 받은 업체가 제대로 이행을 하지 않아 국민에게 불편과 피해가 확산되고 있었다.

이에,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불이행 업체에 대한 제재조치를 전담 수행할 ‘리콜이행점검팀’을 국가기술표준원에 설치하고 2명을 보강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건전한 경제활동을 정착시켜 나가기로 했으며, 국민들은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리콜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국민안전 분야

“생활범죄 단속 및 야간·심야치안 강화”

차털이, 자전거·오토바이 절도, 재물손괴 등 생활 주변에서 자주 발생하는 민생범죄 사건을 전담하도록 치안 수요가 많은 44개 경찰서의 생활범죄수사팀에 경찰관 172명을 보강한다.

이와 함께, 범죄가 집중되는 야간·심야시간대(20시∼02시)에 운영되는 기동순찰대를 20개 경찰서에 확대 설치하고, 경찰 427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 기동순찰대 : 대도시 지역에 기존 지구대·파출소와 별도로 40∼50명 규모의 경찰서 직속의 야간 순찰대 운영(현재 전국 30개 운영 중)

이번 인력 보강으로 취약시간대 치안 강화뿐 아니라 생활범죄 사건에 전담인력을 보강함으로써 기존 강력팀 형사들이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수사에 전념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민들의 먹거리 불안감 대폭 줄어”

우리 국민들이 즐겨먹는 쇠고기, 닭고기 등 각종 축산물이 세계 각지에서 수입되어 우리의 식탁에 빈번히 오르면서 수입 축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수입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해외 축산물 작업장을 직접 점검하고, 안전성이 확인된 작업장의 축산물에 대해서만 수입을 허가하는 ‘해외 작업장 등록제도’의 시행이 본격화 된다.

이를 위해 지난해 2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제정되고, 이번에 식약처에 안전관리 전담인력 2명을 보강하는 것이다.

전성태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정부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감축관리하는 통합정원을 활용·재배치하는 등 정부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부 내 업무량이 감소되거나 불필요한 분야의 인력은 과감히 감축하는 한편, 국민들에게 실제 도움이 되는 국민생활 접점의 꼭 필요한 인력은 꾸준히 보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