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15. 7. 9(목) 12:40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김종덕 문화체육부 장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금일 오전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논의된 「수출경쟁력 강화대책」과 관련하여, 정부부처 합동 브리핑을 가졌다.

7.9(목) 대통령 주재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수출경쟁력 강화대책」을 보고하였다.

* (안건1) 관광산업 활성화 대책 (문화부)
(안건 2) 투자활성화 대책 (벤처 창업활성화 / 건축투자 활성화 방안) (금융위, 중기청, 국토부)
(안건3) 수출경쟁력 강화대책 (산업부)

금번 대책은 최근 수출동향을 점검하고, 침체된 수출기업의 활력을 제고하는 한편, 주력산업의 근본적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최근 수출동향 및 평가

 ’15년 상반기 수출 2,690억불(전년동기비 △5.0%), 수입 2,223억불(△15.6%)로 월별 수출입이 6개월 연속 감소. * 수출증가율(전년동월비, %) : (1월) △1.0 → (2월) △3.3 → (3월) △4.5 → (4월) △8.0 → (5월) △10.9 → (6월) △1.8
최근 수출부진은 세계경제 둔화, 저유가에 따른 수출여건 악화와 엔․유로화 약세에 따른 가격경쟁력 약화 등 경기적 요인과 함께, 중국의 성장률 둔화 및 무역구조 변화,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 글로벌 생산 확대 등 구조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후발경쟁국의 대규모 투자 등으로 경쟁우위 품목 시장지배력 약화, 글로벌 공급과잉에 따른 수익성 악화, 경쟁국 대비 기술우위 축소 발생

대책 주요 내용

(1) 중소․중견기업 수출활력 제고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의 무역금융․마케팅 등 수출애로 해소를 위해 16.2조원 무역금융을 확대 공급(‘15.下~‘16)하고, 해외전시회 지원 확대, 대기업 해외유통망 활용 등 마케팅 지원도 강화할 것이다.

한편, 전자상거래 등 新무역방식 활성화를 위해 대대적 ‘온라인 특별할인전’을 실시(8월, 11월)하고, 중국 칭다오 등 8곳에 B2C 공동물류센터 확대(’15.下), T-mall 內 한국관 확충(60→100개社)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공공조달, G2G 방식 수출활성화를 위해 해외조달시장 진출 선도기업 육성(’15.7월, 220개사 선정예정), 정부간 무역(G2G) 대상도 점차 확대해 나갈 것이다. (현행 방산물자 중심 → 전자통관시스템 등 행정서비스)

기업들의 FTA 활용제고를 위해, 중국 省․市별 시장정보 등을 제공하고, 통합무역정보서비스(TradeNAVI)를 확대 개편하는 한편, 정보접근성 제고를 위해 모바일 웹서비스도 지원할 예정(12월)이다.

한․중, 한․EU FTA 관세효과 활용 등 복귀희망 기업 수요를 적극 발굴하고, 유턴기업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 부여 등 인센티브를 강화할 것이다.

(2) 수출품목․시장의 전략적 다각화

민간유통사와 공동으로 글로벌 생활명품(∼’17년 100개), 지역특화상품 등 다양한 유망소비재를 발굴하고, 품목특성에 맞게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한국산 ｢정품인증｣ 시범사업 추진(’15.下), 해외인증획득 비용지원 확대(’16년 2,900개社) 등 해외인증 관련 지원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중동․중앙아․러시아 등 지역은 신흥시장 점유율 선점을 목표로, 무역금융 및 마케팅 지원, 제재완화 대비 등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해외 생산거점의 전략적 활용을 위해, 베트남 ‘해외공동물류센터’, 맥시코 ‘금형기업 진출지원센터’ 등을 ’16년 중 신규개소하고, 아세안 지역해외공장 설립시 무역금융도 확대(‘14 1.9조원→’15. 4조원)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베트남, 인도 등 기업진출 수요가 큰 생산거점으로 각종 수출지원기관을 재배치하는 한편, 우즈벡, 중미 6개국 등 역내시장 진출이 용이한 거점국가와 FTA를 우선 추진해 나갈 것이다.

(3) 제조업 혁신을 통한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

① 민간은 현재 시장지배력이 큰 주력품목 경쟁력 제고를 위해 91조원 규모의 선제적 설비투자에 착수할 예정이며 원활한 투자이행을 위해 정부는 OLED 등 핵심기자재 수입관세 감면 확대, 주요 투자프로젝트별 ‘전담지원관’을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② 2~3년내 시장선도 가능성이 큰 OLED, 모바일 CPU 등 차세대 유망품목육성*을 위해 民官합동 6.8조원 규모 R&D투자(‘15~’18)를 확대하며, R&D 투자 조세특례 지원제도는 심층평가를 거쳐 일몰연장 여부 및 대상기술 재조정(조특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핵심기술․인력유출 방지 위한 ‘인력관리 가이드라인’을 개발․보급해 나갈 것이다.
* 차세대 유망품목 : OLED, 리튬이차전지, AP, 친환경선박, LNG화물창, 셰일가스용강관, 고망간강, 항공기체부품, IT 기반 안전·편의 시스템, 폴리케톤, 사파이어 단결정, 이차전지 양극, 초고순도 SIC, 고기능성 합성수지, 위생용품용흡수제, 수퍼엔지니어링플라스틱, 제조용 생산시스템(‘18년 474억불 수출 전망)

한편, 수요대기업과 소재부품 공급기업간 ‘전후방산업 협력위원회’를 구축하여, 국내기업간 교차구매 촉진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며 혁신형 IT융합제품 신속출시를 위해, ‘규제 그레이존 해소’ 및 ‘기업 실증특례’ 제도 등 도입을 추진할 것이다.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

③ 대형화, 전문화, 신사업 진출 등 업종별 자발적 사업재편과 관련, 하반기 중 업종별 CEO가 참여하는 ‘업종별 민간협의체’ 구성하여, 민간 주도로 자발적인 사업재편 추진방향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업종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석유공사 부두․저장소 임대, 에코쉽 프로젝트 펀드 활용(1조원, 旣조성), 자동차부품전용산단 조성(’16∼’21, 광주) 등을 추진하는 한편 年內에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완료하고, 사업재편 승인기업 대상으로 과세이연 등 세제특례를 지원할 예정이다.

④ 중소기업 생산성 혁신을 위해, 엔․유로 약세 피해 업종 중소기업 대상으로 스마트공장을 우선 보급하고,에너지신산업의 수출동력화를 위해, ‘에너지신산업 해외진출 지원센터’를 설치(에너지관리공단內)하고, 하반기 중 ‘(가칭) 에너지 신산업 육성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및 ‘에너지신산업․신기술 육성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