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학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은 2015. 6. 24(수) 12:00 삼성동 코엑스 307호 회의실에서 안덕근 서울대 교수(포럼 의장), 채 욱 前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최세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김영모 ER행정컨설팅 대표, 서정민 숭실대 교수, 이한영 중앙대 교수를 비롯한 정치외교, 경제, 산업 등 각 분야별 전문가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美 의회의 무역촉진권한(이하 TPA) 법안이 지난 6.18일 하원을 통과하고, 이번 주중에 상원 표결을 앞두고 있는 등 법안 처리를 가속화함에 따라 TPP 대응전략 모색’을 위해 「제11차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전략포럼」을 개최하고, 인사말을 한 후 최근 美 의회 TPA 처리 가속화에 따른 TPA/TPP 최근 동향과 이에 따른 국내 영향 분석 및 향후 대응전략을 논의하였다

최근 TPP 타결의 전제로 부각된 미 의회의 무역촉진권한(TPA) 법안이 지난 6.18일 하원을 통과하고, 금주중* 상원 표결을 앞두고 있는 등 법안 처리가 가속화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6.24(수) 제 11차「TPP 전략포럼」을 개최하여, 전문가들과 함께 최근 TPA 동향 및 TPP 협상 진전상황을 점검․평가하고, 향후 TPP 전략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 6.23(화) 11:30경(한국시각 6.24(수) 00:30경) TPA 법안에 대한 절차투표(cloture)가 찬성60-반대37로 가결되었으며, 최대 30시간 이내의 토론을 거쳐 현지시각 6.24(수) TPA 본안투표 가능

TPP 전략포럼은 산․학․연의 TPP 전문가(의장: 서울대 안덕근 교수)로 구성, TPP 대응전략과 참여시 영향을 집중 분석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1월 발족, 그동안 약 10회에 걸쳐 경제․산업․통상․정치외교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여 TPP 협상동향, 경제 및 산업별 영향, 정치외교 측면의 고려요소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해 왔다.

이 날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현재 TPP 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와 있어 TPP의 실제 타결시에 대비한 구체적 대응전략 마련에 산․학․연 모두 나서야 할 때라고 전제하고, TPP가 현실화되면 아태 지역의 새로운 무역규범으로 향후 이 지역의 경제․통상 패러다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포럼 의장인 안덕근 교수는 발제를 통해 “개방형 국가를 지향해 온 한국은 거대 경제권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Mega-FTA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현재 TPP 타결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TPP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늘 포럼에 참석한 김학도 통상교섭실장은 “그간 TPP 전략포럼은 TPP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가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우리 정부의 대응방향 수립에 있어 종합적이고 균형있는 검토를 진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평가하면서, “정부는 TPA/TPP 동향을 면밀히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향후 TPP 협상이 타결되어 협정문이 공개되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철저히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공청회 및 국회 보고 등 통상절차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 TPP 참여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반기에는 TPP 관련 협상 동향이 더욱 진전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TPP 전략포럼에서는 상반기 논의 경과를 바탕으로 보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세부 이슈에 대해 심층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특히 향후 TPP 협정문 공개시, 협정문의 각 분야별로 국내 영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소통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