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정부가 발표한 서민금융대책은 시장을 무시한 일부 업권의 인위적인 생색내기용 이율 낮추기 정책이며, 정부의 서민지원정책도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 효과가 의문시되는 정책이라면서 정작 서민들이 금융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전반적으로 서민들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정책으로 입안되어야 한다”면서 “맞춤형, 확대, 강화, 구축 등의 단어만 재탕하지 말고 시행 전에 합리적 시장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 개발과 평가, 피드백 등을 통해 정책의 성과를 제고시키려는 혁신적인 정책시행이 요구된다”고 금융소비자원(www.fica.kr, 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밝혔다.

금소원은 이번 당정 정책의 미흡한 점을 크게 4가지로 제시하면서, 보완을 요구하고자 한다.

첫째, 서민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분명 대출 이자율이지만, 서민들이 높은 이자를 주어야만 하는 상황의 개선 없이 일부 업권의 이율만 낮춰주려는 정책은 보다 더 넓은 시각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부업체의 이율이 높다며 비판하고 이율 인하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왜 다른 금융 권역이 대부업체의 최고 금리를 적용받게 하는지에 대한 문제와 대부업체의 금리 인하만을 요구하지 말고 권역별 최고 금리 제한을 두는 방안으로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이다. 또한, 대부업체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서민의 금융서비스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보다 더 고민하면서 시장적이고 실질적인 정책를 제시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가계부채 문제의 경우 금융권 전반의 문제이고 금융권 전체의 이율이 문제이지만,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일부업권의 이율만 문제삼고 있다. 또한 금융당국은 시점에 따라, 상황에 따라 가계부채문제에 대한 다른 논리를 펴고 있다. 현재는 가계부채 문제가 총량의 문제가 아니라, 대출상환 구조의 문제로 호도하면서 31조정도의 안심대출이 가계부채의 해결방안인 것처럼 한심한 논리까지 펴고 있다.

두번째로 서민금융 이율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당정은 왜 불합리한 연체이율에 대한 제시는 없는가 이다. 정상금리보다 터무니 없이 높게 받는 연체금리에 대해서는 왜 일언반구가 없는가 하는 것이다.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2-3%대 인데 연체 이율은 14%라고 하면 이는 너무나 터무니 없는 금리체계 아닌가? 대부업체의 연체 이율은 보통 대출금리와 동일한데 이는 정상적인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무조건 대부업체의 높은 이율만 부각시켜 서민정책을 제시한 것처럼 접근하는 것은 올바른 정책 방향이라 할 수 없다. 시장을 제대로 읽고 정책을 입안해야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현재 서민금융대출에서 담보대출을 제외한 정책금융대출이 15조 원 정도이다. 반면 대부업체의 대출가운데 등록 대부업체의 대출규모는 10조 원, 이용자는 250만 명이고 미등록 대부업체(불법)의 대출규모는 8조 원, 이용자는 90만 명 정도로 현재 추정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서민금융지원 대출이 대부업체의 대출(합법, 불법 포함)에 못미치고 있다. 미소금융 등을 제외한 순수 정부재원에 의한 서민금융대출은 대부업체 대출규모에 비해 40%이하 밖에 안된다고 할 수 있다. 정책의 관점은 대부업체를 거래하는 서민들을 어떻게 보다 더 나은 금융권역의 대출로 이동시키는 것인데 이에 대한 정책 제시가 미흡하다는 것이 서민금융의 해결하지 못하는 핵심일 것이다. 물론, 서민금융의 모든 문제점을 정책으로 풀어내기는 어렵다고 보지만, 대책의 핵심과, 우선 순위를 확실하게 목표로 두고 정책을 입안하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에 대해 이번 대책은 상당히 미흡하다 하겠다.

넷째, 서민금융 대책마다 대출이율 인하가 전부 인양 하는 정책 시각도 문제이다. 서민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불법사금융 이용자에 대한 피해구제 대책이나 이들의 생계자금의 문제, 금융사의 약탈적 경매 행위, 시장의 비도덕적 NPL에 의한 서민피해, 금융공기업 등의 잘못된 추심행위 등도 서민금융의 범주에서 시급히 해결할 점임에도 불구하고 금융정책당국은 현황을 파악하거나 전혀 관심도 없다는 것이 서민금융 정책 부실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금융위은 기회만 있으면 늘 기관 설립 타령으로 자신들의 일자리에 관심을 두면서 오늘도 예외 없이 이번에도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을 요구하고 있다. 서민금융의 전반적인 시각 없이 단편적인 시각으로 지나치게 기구설치나 만만한 대부업계 이율만 초점을 맞춘 것이 정책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금소원 조남희 원장은 “서민금융, 서민금융 하면서 실질적이고 서민 전반의 문제 인식이 부족한 정책당국의 정책 입안이 미흡한 성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이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아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금융위가 관변 기관, 인물 중심으로 인력 풀을 운영하기보다는 민간 전문가의 채용과 참여 확대를 통하여 시장에 맞는 정책개발의 의지나 혁신적 사고 없이는 서민금융 정책의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금융사를 비틀어 각종 기금, 갹출금 등을 강요하거나 유도하지 말고, 금융사들이 스스로 서민금융에 참여하도록 한다든지 혹은 예를 들어 전년도에 비해 신용등급이 낮은 대출자들에게 얼마나 더 금융서비스를 제공했는지를 평가 발표하도록 하는 등의 정책 도입도 필요하다”고 하면서 “여론에 몰려 정책을 급조하거나 남발하고 관변 기관, 관변 인사를 동원하여 뒤에서 구색 맞추기 세미나 개최·유도 혹은 조정으로 하는 정책입안을 중지하고 올바르고 합리적인 단체와 인사 중심의 세미나 등으로 정책 개발과 효과를 높이는 사고의 전환이 중요하다. 또한 정책시행 후에는 합리적인 전문가들의 엄격한 모니터링과 평가를 받는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