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소상공인들이 메르스 등으로 자금애로를 겪고 있는 점을 감안, 1조원 규모 특례보증을 실시한다고 밝였다.

이는 범부처 “메르스 피해 지원대책 점검회의(기재부 1차관 주재, 6.22.)”에서 기존 1천억원 규모로 시행(6.17.)하고 있는 “경영안정화 특례보증(이하 ”특례보증“)”을 확대하여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는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특례보증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존에 발표한 메르스 피해지역 소상공인은 업종(다만, 사치향락업종 등은 제외)과 신용등급에 상관없이(1~10등급의 모든 신용등급), 낮은 보증료율(통상 1.2%→0.8%)*로 5년 이내에서 최대 5천만원까지 전액(보증비율 100%) 신용보증 지원하며(지원규모 : 1천억원)

* 대표자가 확진자, 자가격리자일 경우는 보증료 0.5% 적용

그 밖에 메르스 여파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전통시장, 관광지역 등의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메르스 피해지역과 동일하게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보증료율(0.8%)과 보증기간(5년)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최대 5천만원까지 전액(보증비율 100%) 신용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지원규모 : 7천억원)

또한 수출업 및 소규모제조업을 영위하면서 신용등급이 7등급 이상(1~7등급)인 소상공인에 대해 업체당 최대 1억원(기보증금액 포함)까지 지원할 예정이다.(지원규모 : 2천억원)

* 보증료율(0.8%)과 보증기간(5년)은 메르스 간접피해 소상공인과 동일하게 적용

특히, 이번 특례보증은 소상공인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은행별 대출금리를 낮추는 한편, 지원절차 및 평가과정을 대폭 간소화하여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대출금액 전액을 보증함에 따라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낮은 대출금리를 적용(1년 고정 : 2.8%, 5년(1년 거치) 고정 : 3.3%)하는 한편,

보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일 경우 약식심사를 시행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6종→4종)*하였다.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장·거주지 임차계약서, 납세증명원

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 및 16개 협약은행* 각 지점으로 신청하면 된다.

* 산업, 기업, 농협, 우리, 케이비(KB), 신한, 하나, 외환, 에스시(SC), 수협, 부산, 대구, 경남, 전북, 광주, 제주

중소기업청은 “이번 특례보증을 통해 메르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조기에 경영애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