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5월 19일 오후 3시 시청 중회의실에서 ‘2015년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개최, 올해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으로 추진할 과제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울산시는 지난 4월 30일 정책실명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울산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을 외부 위원 50% 이상 위촉, 위촉직 위원은 성별 균형을 이루도록 개정했다.

이에 따라 ‘울산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는 기획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시정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됐다.

울산시는 이날 ▲시정핵심과제, ▲시장공약사항, ▲100억 원 이상의 예산 투입 사업, ▲5000만 원 이상의 연구용역, ▲자치법규 제정사항 등의 선정 기준에 따라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 및 운영’, ‘산재모병원 건립’ 등 88개 사업을 심의한다.

울산시는 심의 결과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은 시 누리집(홈페이지) ‘정책실명제 코너’에 공개하고 사업부서에서 추진사항 변동이 있는 경우 추진과정을 업데이트하는 등 실시간으로 시민에게 사업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사업관련자의 실명을 공개해 정책의 책임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비공개 대상 사업은 정책실명제 내부이력관리사업으로 선정하여 관리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정책실명제를 강화해 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주요 정책을 수립과 추진과정, 결과에 이르기까지 상세히 기록하고 관리해 나가고자 한다.”며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시정에 대한 신뢰도도 높여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책실명제는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서 정책 담당자와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서 2009년부터 시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