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은 ‘경제주평’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심화되는 한중 경제관계

최근 한중 원-위안 직거래 개시, 상호 교역량 확대 등 한중 간 경제 협력이 강화되면서 양국간 경제관계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한국에게 중국은 최대 수출 대상국일 뿐 아니라 국내 여행수지 흑자 최대 기여국인 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반면에 對중국 경제의존도 심화에 따르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국내경제의 對중국 경제의존도 특징

국내경제의 對중국 의존도를 교역, 직접투자, 부가가치, 여행수지, 금융시장 등 5대 부문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26%, 소재·부품의 35%가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對중국 수출비중이 1992년 3.5%에서 2013년 26.1%로 급증, 중국이 2004년부터 한국의 최대 교역 대상국으로 부상하였다. 한편, 2000~2013년 사이 우리나라의 전체 소재·부품 수출 총액 중 對중국 수출 비중은 13.2%에서 35.3%로 3배 이상 급증하였다.

둘째, 중국의 對한국 투자가 서비스업에만 90%가 몰리고 있다. 중국의 對한국 직접투자는 1992년 100만 달러에서 2013년 약 4억 8,000만 달러로 증가하였다. 투자업종별로 보면 2013년 현재, 對한국 전체 직접투자 중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각각 9.4%, 90%로,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투자가 전환되고 있다.

셋째, 국내 제조업의 對중국 부가가치 의존도가 10.3%로 확대되었다. 1995~2011년 사이 한국이 중국으로부터 조달하는 부가가치의 비중은 1.8%에서 10.3%로 대폭 증가한 반면, 한국내 자체 조달 비중은 62.8%에서 56.6%로 감소하였다. 특히, 2011년 기준 섬유직물 분야의 對중국 부가가치 의존도는 20.9%로 가장 높고, 전기·광학기기 및 화학 분야도 각각 12.8%, 12.3%로 높게 나타났다.

넷째, 중국 관광객의 국내 유입 가속에 힘입어 인해 국내 서비스 수지 적자 확대 속도가 크게 완화되고 있다. 우리나라 서비스수지는 미국, EU 등에 대한 대규모 적자로 인해 적자폭이 추세적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서비스수지를 구성하는 여행수지에서 2013년 우리나라는 중국에 대해 20.2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는 등 중국이 우리의 최대 여행수지 흑자 기여국으로 부상하면서 우리나라 서비스수지 적자 확대 속도를 완화시키고 있다. 對중국 서비스수지 흑자를 제외하면 국내 서비스수지 적자는 2013년 기준으로 114억 달러에 달하고 이는 전체 경상수지의 14.3%에 이른다.

다섯째, 국내 거주자 외화예금 중 위안화 예금 비중이 33%로 급증하고 있으며, 채권 및 주식시장에서의 중국자금 비중도 27%에 이르고 있다. 최근 한중간 통화스와프 쿼터 확대, 원-위안 직거래 시장 개설 합의 등 양국 간 금융협력 강화로 국내 거주자 위안화 예금이 217억 달러에 달하고 있고, 국내 주식 및 채권시장으로 유입된 중국자금이 2014년 9월까지 누적기준으로 3조 2,250억 원에 달하는 등 중국 외화 및 자금의 국내 유입속도가 매우 빨라지고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국내 경제의 對중국 의존도는 추세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이 앞으로 중성장 시대 진입, 산업경쟁력 제고, 소득향상 등 구조적인 변화가 가시화될 경우 우리 경제에 대한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중국 내수시장 공략을 위한 국내 제조업의 對中 투자 러시(rush)로 인한 산업공동화 우려는 물론, 중국 산업경쟁력 강화로 인한 對중국 부가가치 의존도 심화 등은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또한, 서비스수지의 지나친 對中 의존 및 국내 금융시장의 위안화 경제권 연동화는 국내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다.

시사점

최근 對중국 경제 의존도가 지속적으로 심화되는 가운데, 국내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적극 활용하되 위협요인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첫째, 현재 발효 중인 한·미, 한·EU 등 FTA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중국 이외의 대체시장을 적극 개발하는 등 국내 산업 및 경제의 새로운 동력 모색해야 하다. 둘째, 적극적인 투자규제 완화와 친기업정서 확산 등을 통해 국내 산업공동화를 방지해야 한다. 셋째, 소재·부품 국산화 노력 가속 등을 통한 자체 부가가치 창출 능력 제고뿐 아니라 산업 전반에 걸친 경쟁력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국내관광상품의 고부가가치화·다양화 등을 통해 중국뿐 아니라 해외 관광객 유입을 더욱 촉진시켜야 한다. 다섯째, 국내 금융시장에서 위안화 변동성 확대 등 리스크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위안화 교환편이성 제공 등으로 교역 및 인적교류 확대 기회 적극 활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