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은 다음과 같은 ‘VIP REPORT’ 보고서를 발표했다.

개 요

금융위기 이후 국내 고정투자 증가율이 급락함에 따라 투자 부진에 따른 성장 잠재력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약 10년 주기의 중기 사이클인 주글라(Juglar) 사이클 상 2015년에도 국내 고정투자는 침체 국면이 지속될 전망이다. 또한 고정투자/GDP 비중 역시 낮은 수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국내 투자 부진의 중장기적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해보았다.

국내 고정투자 부진의 중장기적 원인

국내 고정투자가 중장기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원인은 우선 신성장 산업의 출현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고도 성장기에는 석유화학, 철강, 기계 등 주력 제조업 부문이 빠르게 성장하며 전체 국내 투자를 견인하였으나, 2000년대 이후 IT 부문을 제외하고 뚜렷한 성장 산업이 보이지 않고 있으며, 특히 IT 부문도 최근들어 성장세가 정체되며 투자 증가율이 하락하는 모습이다. 둘째, 설비투자의 수급에서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 주요 산업의 생산증가율이 생산능력증가율보다 빠르게 하락하면서 설비투자조정압력이 큰 폭으로 낮아졌다. 더욱이 대내외 경기 부진이 지속되면서 수요 측면에서도 설비투자가 크게 증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셋째, 국내 1인당 소득 수준이 증가하면서 GDP 대비 건설투자 비중이 하락하고 있다. OECD 국가들을 분석한 결과 PPP 기준 1인당 GDP가 약 12,000달러 이후 GDP 대비 건설투자 비중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PPP 기준 1인당 GDP는 2013년 31,016달러로 향후 건설투자 비중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넷째, 대내외 경제의 부진한 회복세에 따라 향후 경기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해 기업의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 제조업 경기 전망 BSI의 경우 여전히 100 이하로 나타나고 있으며 2014년 하반기 들어 하락하는 모습이다. 더욱이 2015년에는 미국의 출구전략 시행에 따른 신흥국 금융시장 불안, 유럽 경기부진 장기화, 중국 경제 경착륙 우려 등 리스크 요인이 산적해 있다. 국내 주요 기업들 역시 대내외 수요 부족과 더불어 불확실한 경기 전망을 설비투자 부진의 주요 요인으로 꼽고 있다.

시사점

중장기적으로 국내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불필요한 규제 완화 및 R&D 투자에 대한 세액 지원 등 적극적인 투자 활성화 대책이 요구된다. 둘째, 현재 추진 중인 신성장 부문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시장 육성과 사업화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글로벌 공급과잉 산업을 중심으로 신시장 개척 등 새로운 수요 창출 노력과 더불어 고부가·고기술 중심으로 산업구조의 합리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넷째, 중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정 투자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산업간 균형 성장 및 질적 성장을 위한 투자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