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사업장 폐업 등으로 잘못 낸 연금보험료를 사용자에게 직접 돌려주기 어려운 경우, 근로자 기여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근로자에게 직접 반환토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10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회사가 문 닫더라도 잘못 낸 연금보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 근로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의결된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회사 문 닫은 경우, 잘못 낸 연금보험료 중 근로자가 낸 금액은 근로자에게 직접 반환 (공포 6개월 후 시행)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의 연금보험료는 사용자가 납부하고 있으며 잘못 낸 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사용자에게 반환하고 있다.
*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연금보험료의 50%는 사용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근로자가 부담하되, 사용자가 근로자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

이에 따라, 사업장이 문 닫은 경우나 사용자가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잘못 낸 보험료가 있더라도 돌려주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회사가 문을 닫는 등으로 사용자에게 잘못 낸 보험료를 돌려주기 어려운 경우, 근로자가 낸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직접 돌려줄 수 있게 된다.

② 반환일시금 산정 시 적용하는 이자율 단일화 (공포 6개월 후 시행)

반환일시금은 납부한 각각의 보험료에 보험료를 낸 날의 다음 달부터 반환일시금을 받는 달까지의 기간에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보험료를 낸 이후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다면, 자격 상실 전까지는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상실 이후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각각 적용하였다.
*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은 2.4%,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은 2.2%(’14)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격 상실 유무와 관계없이 동일한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하게 되어, 반환일시금 급여가 상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③ 농어업인 확인절차 간소화 대상 확대 (공포 후 시행)

농어업인은 연금보험료를 분기별로 납부할 수 있고(월 별 납부 원칙),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 기준소득 85만원 이하 : 보험료 1/2 지원, 85만원 초과 : 월 38,250원 정액 지원

이러한 혜택을 누리려면 지금까지는 관할 시장·구청장·읍장·면장이 본인이 농어업인임을 확인한 증명서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농지원부로 농어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거나 축산업 등록을 하거나 어업허가를 받은 경우 등은 별도의 확인을 생략하고 있다.

앞으로는 농어업 정보시스템에 경영정보가 등록된 사람도 관할 시장·구청장·읍장·면장의 확인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농어업인이 보다 쉽게 연금보험료 지원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반환일시금 제도가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전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빠르면 다음 주 중 공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