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 성장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도민 행복과 복지를 위한 새로운 발전전략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주장이다.

맹목적인 시장개방이나 신자유주의적 성장정책의 한계는 세계적 금융위기에서 이미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과거 고도성장기의 한국경제발전모델은 이미 수명을 다 했기 때문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21일 충남발전연구원 김찬규 초빙책임연구원 등 공동연구진은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전략 모색과 민선6기 충남의 발전 방향”(충남리포트 124호)에서 “한국경제는 1997년 IMF 이후 성장률 하락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고용부진, 가계부채 증가, 빈곤현상 심화 등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의 성장은 양질의 고용이 늘어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며,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혁신과 창의력이 뒷받침되는 성장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원 등은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정책을 구조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높은 무역의존도 △낮은 민간소비 △취약한 고용상황 △거시경제 관리 등을 고려해야만 한다.”며 “이에 새로운 성장전략을 위한 4가지 핵심 키워드로 ‘혁신’, ‘협력과 평화’, ‘균형’, ‘사람투자’ 등”을 제시했다.

특히 “혁신 측면에서 보면, 충남은 민간기업을 통해 신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가능토록 하는 기반 조성 등 행정조직에서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대중국 교류 관문으로서 높은 잠재력을 가진 충남도로서는 ‘협력과 개방경제’를 선도할 필요가 있다.”며 “대중국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각 시·군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도내에 흩어져 있는 중국관련 기관들의 기능과 역량을 강화·연계할 수 있는 허브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한 “충남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가 점점 커져가는 가운데 국토균형발전의 중심지 기능역할을 맡아 왔다.”며 “앞으로 지역차등지원제도, 지역인재할당제, 지역별 차등전기요금제, 농업직불금 확대 및 제도개선 등의 의제를 선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김 연구원 등은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에서 ‘사람 투자’는 창의적인 인재육성의 기반을 닦는 매우 중요한 키워드”라며 “국공립어린이집과 공공형 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어린이집 지원 및 관리 기능을 확대하는 등 관련 인프라 구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