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경제가 과거의 고도성장에서 중속성장으로 전환되고 경제환경도 질적으로 고도화되는 가운데 중국과 경제거래 관계가 밀접한 우리 기업의 세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중국의 주요 경제환경 변화와 기업의 대응’ 보고서를 통해 “최근 중국 경제성장이 과거의 고속성장시대에서 중속성장시대로 안착되는 과정에 있고, 경제환경도 ▲소비중심의 성장, ▲산업구조 조정 및 고도화 진행, ▲지역균형 발전 및 도시화, ▲기업관련 법제도 강화 등으로 질적으로 고도화되는 과정에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중국경제 中速성장(7.2~7.5%) 예상…부동산시장 불안 확산 안 될듯

먼저 보고서는 지난해 3/4분기 이후 2분기 연속 하락했던 중국 경제성장률이 올 1/4분기 7.4%에서 2/4분기 7.5%로 반등하며 경기회복의 기대를 높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하반기에도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효력을 발휘하여 올해 7% 중반의 중속성장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상의는 중국 경제의 불안요소로 거론되는 부동산시장 둔화, 그림자금융, 지방정부 부채에 대하여 아직까지 중국 정부가 통제가능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했다.

부동산시장에 대해서 올해 1~6월 중국 주택의 평균 가격과 거래량이 전년동기대비 각각1.5%, 9.2% 하락하며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중국의 도시화율이53.1%(`13)로 낮고 중국 가계의 주택구매 여력이 충분하며 필요시 중국정부가 부동산 관련 억제조치를 완화할 수 있어 부동산경기의 급격한 침체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았다.

이어 그림자금융에 대해서 그림자금융의 상품구조가 비교적 단순하고 금융기관의 통제력이 높아 금융불안이 확산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였고, 지방부채 문제도 지방정부 부채를 포함한 중국의 총 정부부채 규모가 GDP의 52.5%로 OECD 기준(60%)에 비해 아직 낮아 중앙정부가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中 경제환경 변화의 주요 특징…▲소비중심 성장, ▲산업구조 조정·고도화, ▲지역균형발전·도시화, ▲기업관련 법제도 강화

한편, 대한상의는 보고서를 통해 최근 중국 경제환경의 주요 변화로 소비중심 성장, 산업구조조정 및 고도화 진행, 지역균형발전 및 도시화, 기업에 대한 법제도 강화 등을 지적하며 이에 주목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중국 경제성장의 축이 수출과 투자 중심에서 소비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실제 중국 정부는 2000년대 중반부터 소비중심으로 성장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중이다.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서비스업을 육성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여력 증대, 카드 수수료 인하 등 소비확대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또한 상의는 중국 경제가 과거의 노동집약적이고 에너지 소비가 많은 산업구조에서 고부가가치의 선진국형 산업구조로 변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중국 정부는 산업구조조정 및 고도화를 위해 최근 과잉설비산업의 감축, 문화·창조산업과 전통 제조업의 융합, 환경보호· 에너지절약·IT산업 등 신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한편 중국 정부는 2000년대 이후 서부대개발, 동북진흥, 중부굴기 등 균형발전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균형발전의 일환으로 ‘국가 新도시화 규획’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중서부지역 도시화, 판자촌 및 도농 경제지역 개선 등이 이루어질 계획이며, 향후 중국의 균형성장과 새로운 인프라 투자수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은 기업관련 법·제도도 강화하고 있다. 종래에는 저임금과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통해 외자기업을 유치하면서 고용불안과 근로조건의 악화를 감수하는 정책기조를 견지했지만, 최근에는 노동관련 법 제정, 노조강화 등 근로자의 권익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중국은 서면계약을 의무화(’08)하고 파견근로의 남용방지를 명시(’13 시행)한 노동계약법, 노동쟁의의 신속 처리를 규정한 노동쟁의조정 중재법(’08), 근로자에 대한 사회복지혜택을 확대하기 위한 사회보험법(’11) 등 노동관련 법규를 제·개정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회사법(’06)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명시된 이후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은 선택이 아닌 필수요소가 되었다. 상의가 발간한 ‘2013~2014년 재중 한국기업 CSR백서’에 따르면 재중 한국기업 중 CSR 전담 조직을 둔 기업이 40.2%로 2년 전에 비해 15.9% 포인트 증가하였다.

신관호 고려대 교수(대한상의 자문위원)는 “최근 중국 경제가 과거와 같은 높은 성장률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은 기존의 투자 및 수출 중심의 성장방식이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이라며,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정부정책이 과거와 다른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으며 중국의 경제구조도 변하는 시기인 만큼 우리정부와 기업들도 對中 수출확대 및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商議, 중국 경제환경 변화에 대한 국내기업의 6대 대응전략 제시

대한상의는 첫째 내수중심의 성장구조로 변화하고 있어 중국의 내수시장 진출을 강화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내수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지역별·세대별 소비패턴에 맞추어 대응하고, 특히 중국의 문화정서를 이해하고 中心(중국인의 마음)을 움직이는 마케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두 번째로 상의는 ‘합법적·합리적 노무관리 시스템 구축’을 강조하였다. “기업의 노무관리 시스템이 불합리하거나 불법적 요소가 있을 경우 노사갈등의 빌미로 작용할 수 있다”며 “중국의 노동관련 법에 근거한 노무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근로자 복지 향상과 개인 역량 계발 및 승진 기회 확대를 통해 유능한 인재가 선호하는 기업으로 이미지를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이 강화되어야한다고 조언했다. 중국 현지에 대한 적극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고 지역·계층간 불균형 해소에 협력하여 중국 대중과 정서적 일체성을 조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상의는 ‘중국 거시경제 모니터링 강화’에 대해서 중국 경제가 변혁기에 있어 중국 경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위안화 변동폭 확대에 대응한 환변동보험 가입, 거래선 다변화와 금융시장 불안에 대비한 매출채권 관리 강화를 통해 경영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기술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디스플레이, 반도체 등 한국 주력수출품목에 대한 중국의 기술추격 속도가 빠르다고 우려하면서 중국에 대한 기술경쟁우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근원적 경쟁력 강화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중국 시장의 미래를 내다보는 선제적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중국 경제가 변화과정에서 일시적인 둔화 가능성이 있지만, 신성장산업의 발전과 지역발전전략 등으로 향후 새로운 투자기회가 생길 것으로 보았다. 이런 측면에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중국시장에 선제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