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은 ‘경제주평’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개요

부동산 가격의 변화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가계의 주거형태 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주택가격 상승으로 자산가치가 증가하여 소비를 늘리는 자산효과를 추정해 보았다. 또한 전월세가격 변동이 임차가계의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부동산 가격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

우리나라 가계의 주거형태는 크게 자가, 전세, 월세 가계로 나누어 진다. 자가 가계의 경우 주택매매가격, 전세 가계는 전세가격, 월세 가계는 월세가격이 변화함에 따라 가계 소비에 어떤 영향을 받는지를 각각 분석하였다. 자가 가계는 주택가격이 상승할 경우 미래 부동산을 매각할 때 얻을 수 있는 기대소득이 증가하고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담보대출 여력이 확대되어 소비를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전월세 가계는 임차 비용이 증가할 경우 주거비 상승과 대출증가 등으로 소비를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실증분석 결과 자가에 주거하는 가계는 주택매매가격이 1% 오를 경우 가계소비를 0.13%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 주택에 주거하는 가계는 전세가격이 1% 오를 경우 소비를 0.30%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세 주택에 주거하는 가계 역시 월세가격이 1% 상승할 경우 소비를 0.12%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현재 국내 부동산 시장에 적용시켜보면 최근과 같이 집값 상승세가 부진하고 전월세 가격 불안정이 동시에 나타날 경우 자가, 전세, 월세 가계 모두 소비 위축 현상이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경우 최근 회복세가 미약한 소비와 전체 실물경기가 다시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시사점

첫째, 주택시장 거래활성화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장기 침체를 방지하여 주택보유자들의 자산효과를 통한 소비를 유도해야 한다. 둘째, 임차 가계의 경우 전세, 월세 가격 안정화를 통하여 소비 여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 셋째, 부동산 관련 규제정책을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민간의 주택투자 확대를 유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