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은 ‘현안과 과제’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실버 경제(Silver Economy)의 대두

‘실버 경제’란, 고령화를 새로운 기회로 인식하고 고령자들에게 새롭고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독일은 국내외 고령관련 시장을 선점하고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실버 경제의 구현에 적극적이다. 반면 한국은 급격한 고령화로 2050년경 세계 2위의 고령 국가가 되지만 고령화를 위협 요인으로만 바라보면서 수요 측면의 기회 요인은 간과되고 있다.

독일 실버 경제의 내용

(고령자가 소비 시장을 주도) 실버 경제에서는 첫째, 고령층이 최대 소비자로 부상하고 소비 확대를 주도하게 된다. 독일에서 최대 소비 계층으로 부상하는 65세 이상 고령층은 순소득의 80% 이상을 소비하여 청·장년층에 비해 소비 성향이 높다. 이에 독일의 총 소비 중 고령 가구의 비중은 2010년 32%에서 2030년 42%로 10%p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보스턴 컨설팅에 따르면 독일 개인 소비는 2007년 1.2조 달러에서 2030년 1.6조 달러로 확대되는데 55세 이상의 고령자들의 소비가 약 3,000억 달러 늘어나 전체 소비 성장의 약 86%를 기여하며 소비 확대를 주도하게 된다.

(고령친화 제조업 확산) 둘째, 고령친화 제품이 확산되고 고령 기술(Gerontechnology)에 기반을 둔 제조업이 발달한다. 고령친화 제품은 고령자의 요양 용품뿐만 아니라 음식료에서 의류, 가전 등에 이르는 모든 제품을 포괄한다. 고령친화 제조업은 단순한 포장재 변화부터 새로운 상품 개발까지 고령자들의 사용 편리성을 극대화시키게 된다. 이외에도 바이오·로봇 등 고령 기술을 활용하는 새로운 실버 시장도 확대된다.

(고령관련 서비스업 발달) 셋째, 원격 의료, 스마트 홈 등 고령관련 서비스업이 빠르게 성장한다. 독일은 건강 관련, 거주지 돌보미 등 사회 복지 서비스업이 성장하면서 고령관련 서비스업의 비중이 1991년 6.0%(부가가치 기준)에서 2011년 8.1%로 확대됐다. 최근에는 고령자의 이용 편의를 위한 서비스 환경 개선, 주거·의료와 ICT 간 융합, 은퇴자를 위한 서드 에이지 교육 등 고령자에 특화된 서비스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고령관련 서비스업의 비중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고령 기술의 첨단화) 넷째, 고령 기술이 첨단기술로 인식되어 R&D 투자가 늘어난다. 독일 정부는 고령화를 경제의 기회요인으로 인식하고 ‘첨단기술전략 2020‘에 기반하여 매년 3~4억 유로(약 4,200~5,600억원)를 고령관련 R&D에 지원하고 있다. 또한, EU의 고령자의 독립적 삶을 지원하는 약 7억 유로 규모(2013~2020년)의 AAL 기술 관련 R&D에도 기업과 연구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고령관련 일자리 창출 확대) 다섯째, 고령관련 산업이 일자리 창출을 이끈다. 독일의 고령관련 서비스업의 일자리는 1991년 295만명에서 2011년 461만명으로 165만명 증가해 고용 창출력이 매우 높았다. 한편 Oxford Economics에 따르면, 독일은 실버 경제의 구현을 통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총 150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추가할 수 있다고 전망되고 있고 실버 경제가 경제 전반의 고용 창출을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

시사점

한국도 고령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해외 실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한국형 실버 경제’ 모델을 발전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고령자 소비 시장을 구축하고 안정된 노후 보장을 통해 이를 활성화해야 한다. 은퇴 후 소득 보전, 의료비 부담 경감 등을 통한 안정된 노후 생활 보장과 고령친화 일자리 발굴로 일자리 유지 기간을 늘려 주는 정책이 보완되어야 한다. 둘째, 해외 실버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고령친화 제조업을 키워야 한다. 국내외 고령 소비자를 확보할 수 있는 고령친화 제품의 개발을 확대하고 관련 기업의 육성도 필요하다. 셋째, 고령관련 서비스업의 활성화로 국내 내수시장을 키워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고령자에게 특화된 건강 및 의료, 교육, 금융 등의 서비스 시장을 꾸준히 개발해야 한다. 넷째, 고령화에 특화된 R&D 펀딩을 조성하고 독일, 일본 등과의 연구개발 협력도 강화해야 한다. 정부의 R&D 자금의 일정 부문을 고령관련 R&D에 특화하여 지원하고 고령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민간펀드 조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고령관련 일자리에 대한 체계적인 훈련 체계와 자격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히 독일과 같이 ‘고령자 케어 전문 인력 육성 프로그램’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