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특허 출원인은 빠르면 금년 하반기부터 주요 국가의 특허심사진행정보, 특허문헌 정보 등 각종 특허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선진 5개국 특허청의 심사관들에게만 공유되던 다양한 정보들이 일반인에게 공개되는 것이다.

특허청은 6월 4일(수)부터 6일(금)까지 부산 누리마루에서 선진 5개국 특허청(IP5) 회원국인 미국, 일본, 중국, 유럽 특허청과 함께 IP5 특허청장 회의를 개최하고 전 세계 특허출원인들에게 각종 특허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에 합의하였다.

* IP5는 전 세계 특허출원의 약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 미국, 일본, 유럽 및 중국의 선진 5개 특허청 협의체

이번 회의에서 5개국 특허청장은 특허심사진행정보 조회 서비스(OPD)의 대민공개 추진을 위한 세부지침과 추진 일정에 합의함으로써 각국의 특허심사진행정보가 금년 하반기부터 일부 청부터 시작되어 2016년에는 모든 청의 정보가 실시간으로 일반인들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또한, 5개국 청장들은 각국의 특허정보를 민간에 공개하기 위한 실천계획(Action plan)을 승인함으로써, 금년 7월 1일부터는 5개 청의 각종 특허정보가 일반인에게 공개될 것이다.

또한, 5개청은 IP5 웹사이트를 사용자 편의에 맞도록 재구성하는데 합의함으로써, 앞으로 누구든지 IP5 웹사이트를 통해 IP5 협력의 결과와 과정을 자세히 알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각종 특허관련 정보의 대민 제공 확대는 세계 지재권 시장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그간 각국 특허청만 보유하고 있던 정보들이 일반인에 제공됨으로써 이를 가공하고 활용하는 특허 정보서비스 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또한 이러한 정보들을 활용해서 마련될 지재권 전략은 기업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시키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가 '08년에 개최한 IP5 청장회의에서 IP5 협력 비전을 수립하는 등 IP5 협력의 기초를 다졌다면, 6년 만에 다시 개최하는 이번 IP5 청장회의는 그동안의 협력 성과를 바탕으로 고객 가까이 다가가는 IP5 협력의 방향을 새롭게 수립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 있다 하겠다.

IP5 청장회의 의장으로서 이번 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끈 김영민 청장은 “이번 회의는 역대 어느 회의보다 특허서비스의 사용자인 고객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다양한 특허정보를 전 세계 사용자에게 대폭 개방하기로 하는 등 공급자 아닌 ‘사용자’에 초점을 맞춘 회의였다는 점에서 공공정보의 대민공개를 강조하는 우리 정부의 정부 3.0 정책이 국제무대에서도 통했다”며, “향후 IP5 협력의 성패는 IP5 정부와 사용자들이 얼마나 잘 소통하고 사용자들의 의견을 수용해 나갈 수 있는지에 달렸다고 본다. 앞으로 특허청도 사용자 즉, 특허 고객에 최우선 가치를 두는 지재권정책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