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중 부채가 과다한 도시개발공사 등도 2017년까지 부채비율이 200%로 감축된다.

안전행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 부채감축계획 작성지침｣을 2월 24일(월)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 개선대책을 지방자치단체 책임하에 추진토록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부채감축계획 작성 기본원칙, 세부작성요령, 행정절차 및 관리요령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2013년 12월 11일 발표한 ｢지방공기업 부채감축 및 경영효율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공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부채비율*(안정성)은 200% 이하, 이자보상배율**(수익성)은 1이상, 당좌비율***(유동성)은 100% 이상 달성하게 계획을 수립하도록 재무건전성 기준을 제시했다.
* 부채비율=부채/자본, **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 *** 당좌비율=당좌자산/유동부채

둘째,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부채비율을 200%로 낮추는 부채감축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 이때 정상진행이 어려운 사업의 경우에는 추진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해결방안을 우선 마련하도록 했으며 현재 진행사업을 마무리하지 않고 신규사업을 추가로 추진하는 것은 지양하도록 했다.
- 이와함께 부채비율만을 낮추기 위해 사실상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자산재평가를 추진하는 것을 금지했다.
* 공원, 도로 등 조성목적에 따라 계속하여 사용기간 중에 있는 재산
- 또한, 부채감축 및 경영손익 개선을 위한 사업구조조정, 미분양 자산 최소화, 원가절감 및 수익창출계획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 특히, 2014~2015년에 이러한 세부실행계획을 집중 실행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실질적인 부채감축을 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부채 1천억원 이상 또는 부채비율 200% 이상인 지방공기업은 반드시 부채감축계획을 작성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성‧관리책임을 지도록 했다.
-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부채감축계획을 수립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은 후 지방의회에 보고하며 4월말까지 안행부에 제출해야 한다.
- 또한, 제출 즉시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및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스템(www.cleaneye.go.kr)에 공개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부채감축 계획의 철저한 실행을 위해 부단체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부채관리위원회’(가칭)를 구성해 월 1회 이상 이행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했으며,
- 이행 결과를 반기 1회 이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승인받고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정정순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정책관은 “지방공기업 정상화를 위한 첫 단추인 ‘지방공기업 부채감축’을 반드시 실현하기 위해 부채감축 계획 달성 실적을 평가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지방공사채 발행 사전승인 등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특히, 올해가 지방공기업 부채 감축 원년이 되도록 안행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이 함께 노력해 반드시 결실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