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OECD 국가 전체적으로 2007년까지 약 7% 수준에 머물렀던 기업 R&D 지출에서 차지하는 정부 비중이 2008년부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R&D 분야중에서 제품 및 제조공정과 관련된 산업생산기술 R&D가 타부문보다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경우 금융위기 이전인 2005~08년 대비 2009~12년 동안의 정부 전체 R&D는 8% 증가한 반면, 이중 산업생산기술 R&D는 63%라는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최근 제조업 업그레이드를 목적으로 한 미국, 일본, 독일의 R&D 정책 동향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해 본다.

주요 선진국의 제조업 R&D 강화 배경

첫째, 중국 등 선진 개도국의 제조기술 경쟁력 강화로 선진국들은 제조 리더십 약화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중국, 한국 등 선진 개도국의 기술력이 강화되고 있다. IMD의 국가경쟁력 순위중 기술인프라가 중국은 2001년 47위에서 2013년 20위로 상승, 과학인프라가 동기간 26위에서 8위로 상승했다. 이러한 결과로 1997년 이후 첨단제품의 전세계 수출 비중 추이를 살펴보면, 일본은 지속 감소, 미국은 감소후 정체, 독일은 현상 유지를 보인 반면에 중국은 ‘97년 8%에서 ’10년 24%로 급증하였다. 한국은 동기간 4%에서 5%로 늘었다.

둘째 무선인터넷 등 IT네트워크화 진전과 3D프린터 등 3D 기술을 활용한 신공정 기술이 등장하고 있다. IT 기기 및 서비스를 활용해 지역적 제약 없이 신제품을 개발하고, 무선인터넷 기술을 설비에 적용해 공장의 스마트화를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 3차원 프린터 등을 활용해 저비용, 단기간 제조뿐만 아니라 맞춤형 제조까지 가능해지고 있다.

셋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가 결합한 고부가 융합 제품으로 변화하면서 제품 기술 확보가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주력 핵심 제품을 대상으로 한 고부가 융합 제품 개발에 나서면서 제조 기능을 인소싱으로 전환하고, 부족 기술을 자체 개발하거나 M&A 등으로 확보하고 있다.

미국, 독일, 일본의 제조업 기술 선진화 정책

미국, 독일, 일본은 제조 부문의 기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신규 정책비전과 실행전략을 추진중에 있다. 이들 정책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첫째, R&D 대상을 제품 핵심기술 개발 뿐만 아니라 공정 기술 혁신을 통한 제조시스템 개발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존 제품과 공정을 혁신하기 위해 신재료, 에너지 절감 기술, IT기술(소프트웨어, 무선기술) 등을 활용하고 있다.

둘째, 제조 기술 고도화를 목표로 하는 신규 기본 정책을 제시하고, 이를 촉진할 제도적 인프라를 신설하고 있다. 미국은 “국가 첨단제조방식 전략 계획”, 독일은 “High-Tech Strategy 2020” 및 “Industrie 4.0”(독일), 일본은 “일본산업재흥플랜”으로 명명하고 있다. 그리고 그동안 개별부처별로 진행되 왔던 데에서 탈피하고 주로 범부처(multi-agency) 방식으로 추진하며, 이를 지원할 법, 제도, 조직 등 촉진 인프라를 신설하고 있다.

시사점

선진국의 제조기술 선진화 추세에 대응해, 우리나라는 제조업 주도국 실현을 목적으로 범부처 대응의 ‘제조업 업그레이드 전략’이 요청된다. 첫째, 차세대 제조 시스템의 확보를 목표로 국가 차원의 R&D 정책을 수립해 양적 성장과 질적 고도화를 지향해야 한다. 둘째, 제조업의 R&D 투자 확대를 촉진하고, 혁신 활동을 강화하는 정책 요청된다. 셋째, 범부처 추진 성격의 국가 프로젝트 관리, 규제 해소 및 개발 기술 보호 등 신기술 개발 촉진을 위한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우수 이공계 인력 양성, 퇴직 기술자 활용을 중심으로 한 제조 부문의 우수 인력 확보 및 활용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