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14년 2월 3일(월) 오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2차 관광진흥확대회의’를 개최하고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한 현안 및 대책’을 논의하였다.

제1차 확대회의(’13. 7. 17.)에 이은 제2차 확대회의에서는 추진과제를 협업 발굴한 13개 부처 장차관?청장, 지자체 및 관광업계 대표?종사원?외국인?학계?전문가?전공학생 등 1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관광 활성화 및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28건의 제도개선 과제를 포함한 총 61개 추진과제를 확정했다.

또한, 제1차 확대회의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던 외래 관광객 불편 해소를 위한 49개 추진과제는 현재 26개 과제가 완료되었고 남은 과제도 연내에 대부분 완료하기로 했다.

국내여행 활성화 및 수요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일자리 창출 방안 제시

이번 ‘관광진흥확대회의’에서는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국내관광 총량은 최근 10년간 거의 정체상태에 있음을 감안하여, 국내관광의 활성화 및 여행수요 촉진으로 내수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효과를 도모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1.「관광주간」도입.「올해의 관광도시」지정 등을 통해 국민관광 여건 개선

정부는 우선 국민들에게‘여행, 일상 속의 행복’이 되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올해 5월 1일(목) ~ 11일(일), 9월 25일(목) ~ 10월 5일(일) 각 11일씩 총 22일을 ‘관광주간’으로 지정한다.

지난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국내관광 현황 및 문제점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의 국내관광을 가장 크게 제약하는 요인은 ‘시간부족’(68.8%, 복수응답 가능)과‘비용부담’(54.4%, 복수응답 가능)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관광주간을 지정하고 이 기간에 초.중.고교 재량휴업을 유도하면서, 지방자치단체 및 관광업계 등과 합동으로 내 나라 여행가기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동시에 ‘근로자 휴가지원제도’(1인당 40만 원, 중소기업 3500명 대상), ‘통합문화이용권’(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세대당 10만 원 + 청소년 자녀 1인당 5만 원 추가), ‘대체공휴일제’ 등과 연계하여 신규 여행수요를 대폭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도시의 관광경쟁력 제고와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매년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올해의 관광도시’를 3개 선정, 선정된 지자체는 3년에 걸쳐 최대 25억 원을 지원받게 된다.

광역시.도 단위로 추진해 온 ‘지역방문의 해’(2004~2013)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올해의 관광도시’를 통해 관광의 잠재성이 큰 중소도시를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관광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청소년.장애인 관광 확대 정책도 추진된다. 최근 해병대 캠프 안전사고 발생으로 학교단위 단체여행이 크게 위축된 바, 안전한 청소년 단체여행을 위해 올해 40개교를 대상으로 교육여행지도사(가칭)을 파견하고 안전여행 지킴이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 또한 도서.산간 소외지역 청소년 2,000명 대상으로 체험학습을 지원한다. 또한, 장애인 관광편의 제고를 위한 전세버스 등록요건 완화도 추진된다.

2.대한민국 구석구석, 스마트 관광 서비스 기반 확충

정부는 국내 스마트폰 사용인구 비율 73%(‘13년 기준), 일본·중국 관광객의 온라인 여행정보 수요 증대 등을 고려하여 디지털 관광안내플랫폼 확충 및 차 없는 여행정보 종합네트워크 ‘(가칭)코리아모빌리티’구축, 다국어(영,중,일) 지도 서비스 사업 및 스마트 관광특구 운영 등을 통해 스마트관광을 확대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대한민국 구석구석(앱/웹)’플랫폼에는 기초자치단체 관광정보까지 탑재되어, 국민들은 현재 여행자의 위치를 기반으로 하는 주변 관광정보를 자동으로 제공받게 된다. 또한,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전통시장 등에 공공 WiFi를 설치한다.

걷기,자전거,카누 등 무동력 수단을 활용한 차 없는 여행정보 종합네트워크로‘(가칭)코리아모빌리티’시스템도 구축한다. 길에 관한 통합적 안내와 함께 대중교통?장비대여?숙박 등 연계정보도 제공하여 친환경 여행이 확산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거주 외국인과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 최단,최적,실시간 교통정보를 고려한 경로검색 서비스 및 150만 건 이상의 관심지점정보(POI)를 제공하는 다국어(영?중?일어) 지도를 제작.서비스하고, 20~30대 여행객들이 많이 방문하는 여행목적지를 중심으로 지자체와 협력하여 스마트 관광특구를 지정·운영해 나갈 것이다.

3.지역관광 진흥을 위한 교통 체계 개선

정부는 국내관광 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해 현재 중부내륙 및 남도해양벨트에서 평화생명벨트, 서해골드벨트, 동남블루벨트로 권역을 확장하여 철도 5대 관광벨트*를 구축할 계획이다.
중부내륙 및 남도해양벨트의 성공적 구축으로 ’13년에 약 48억 원(35만 명)의 수익창출



또한, 도서지역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위해 국고여객선 대체 건조(매년 1~2척)를 통한 여객선 현대화, 인터넷.모바일 승선권 예매시스템 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공항 이용 활성화를 위해 올해 말까지 지방공항 국제노선을 51개 노선으로 확대하고, 소형항공사의 지방노선 증편을 유도하기 위해 국내선 착륙료,정류료,조명료를 100% 감면(현재 50%)할 계획이다.
* 지방공항 국제선 노선확대 : (’13년 말) 45개 노선 → (’14년 말) 51개 노선

4.창조관광기업(관광벤처기업) 육성 등을 통한 창조관광 기반 구축

정부는 창의적인 관광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창조관광기업(관광벤처기업) 육성대책도 마련하였다.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제도가 관광사업체 대출자금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현행 융자조건 완화 및 융자제도의 전면적 개편을 추진하고, 총 5년(2015~2019)간 500억 원 규모의 창조관광기업 육성 펀드를 조성 운영하는 한편, 창조관광보육센터도 구축키로 하였다.

또한, 벤처기업 확인요령(중기청고시)의 ‘벤처기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 중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을 삭제하고 관광서비스 특성에 맞춘 벤처확인 기술성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등 창조관광 기업의 벤처확인 원활화를 추진한다.

창조관광기업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한 업종이 일부 해제되는 등 중소기업청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한다.

창조관광 펀드 조성으로 약 50개의 관광벤처기업이 혜택을 보고, 600여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5.농촌.생태 등 관광자원 다양화를 통해 관광 내수 증진

정부는 각 지역의 매력적인 자연.문화 등 관광자원을 적극 육성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지속가능한 관광발전을 실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지역자원을 연계한 관광개발 모델인 ‘관광두레’를 올해 25개 지역에 선정하고 향후 2017년까지 100개 지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관광두레 시범사업(‘13년) 실시, 5개 지역 37개 예비두레기업 발굴

또한, 농촌 및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농어촌 문화 수요의 지속적 증가에 맞춰, 농어촌 관광환경 정비 및 서비스 품질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농가 소규모 농산물 가공에 대한 규제완화, 2017년까지 전체 농촌체험휴양마을 대상 등급평가 실시, 농촌민박 서비스 개선 및 음식 등 지역자원과 연계, 트렌드를 반영한 농촌관광 상품보급 등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국립공원, 람사르 습지, 슬로시티 등 우수한 생태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콘텐츠의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취약계층의 생태관광 지원을 확대하여(’14년 9억 원, 25,000명 지원목표) 생태관광의 저변을 적극 넓혀 갈 계획이다.

우리의 고유한 자연자원인 야생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야생화 보급 확대와 산업화, 관광자원화 프로그램을 관계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추진해 나갈 것이다.

스포츠 관광 콘텐츠도 체계적으로 육성한다. 한국형 보스턴 마라톤 등 지역 명품 스포츠 이벤트를 개발하고, 올해 4월 무주 태권도원 개원에 맞춰 국내외 태권도인 대상 홍보마케팅을 강화, 셔틀버스?지역버스 노선 증편 등을 통해 접근 편의성도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승마관광 활성화를 위해 체험프로그램 확대, 지역 관광지?맛집?지역축제 등과 연계한 승마 관광코스 개발 사업도 추진한다.

6.관광업계 손톱 밑 가시 제거를 위한 규제완화·제도개선 추진

정부는 관광업계 현장 종사자 및 전문가, 지자체 대상 의견 수렴을 통해 관광분야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 13개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총 28개 사항에 대한 해법을 마련, 추진키로 하였다.

최근 도시의 낙후지역이 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되면서 테마길·마을카페 등 관광자원 조성이 활성화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 대한 국내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으나, 해당지역에 내국인 숙식 시설이 없어 지역 주민의 소득창출에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정부는 올해부터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의 민박에 내국인 숙식도 가능토록 관련규정(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부산 사하구 감천문화마을 방문객 : ‘11년 2만5천 명, ‘12년 10만 명, ‘13년 7월 19만 명

또한, 현행 투자적격 이상 신용 등급으로 규정되어있는 복합리조트 외국인 투자자 자격요건을 향후에는 신용등급이 기준에 미치지 않더라도 종합적인 자금조달능력을 감안하도록 개선, 복합리조트에 대한 외자유치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관광(단)지 개발 시 일부 시설 추가 등의 경미한 변경은 앞으로 사업 승인권자에게 통보만 하는 절차로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관광(단)지 계획의 경미한 변경 시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데 3~4개월이 소요되어 개발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해왔으나, 향후 관련 규정 개선으로 관광개발 시장의 가변성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관광안내표지 관리시스템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지자체가 설치한 관광안내표지의 체계적인 이력이 관리되지 못해 훼손 또는 표기 오류가 방치되는 경우가 빈번했으나, 앞으로는 온라인 관광안내표지 시스템을 통해 모든 관광안내표지의 설치정보, 개?보수 이력 등이 관리된다.

7.2017년까지 관광 경쟁력 15위권 진입 목표, 중국,러시아,동남아 시장 유치 확대

정부는 올해 외래 관광객 1,300만 명 돌파를 위해 지역별로 과학적 수요조사에 근거한 해외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2017년까지 관광경쟁력 15위권으로 진입한다는 목표를 발표했다.(2013년 25위, 세계경제포럼)

정부는 올해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이 500만 명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제1의 인바운드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인 관광객의 만족도 증대를 위한 대책을 포함하였다.

먼저, 중국 관광법 발효 이후 개별관광객 중심의 방한 패턴이 확산될 것으로 보고 재한 중국유학생을 통한 SNS 기자단 운영, 개별관광객 전용 가이드북 ‘한국자유여행 with 씽얼’을 배포하는 등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한중 상호 협력하에 스마트관광 인프라를 구축해나가기로 했다.

또한 단체관광 상품의 품질 제고를 위해 단계적으로 방한 우수상품 100개를 발굴, 집중적인 홍보와 마케팅을 통해 단체관광의 매력과 경쟁력을 강화해나갈 것이며, 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안내매뉴얼을 제작 보급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한국방문위원회와 서울시 등의 협조 하에 음식점, 상점 등 주요 접점 대상 바가지요금?불친절이 없는 ‘안심업소’를 지정(‘14년, 서울시내 840여 개소)하고, 부족한 중국어 통역안내사 1,000명을 추가로 확충할 계획이며, 주요 관광안내소에 중국어 통역 안내원을 100% 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춘절, 국경절 등 주요 계기 시에는 공항 등 주요 관광객 집객지에 이동식차량 안내센터 ’찾아가는 Tourist Service Center’를 확대 운영하고 주요 접점에 중국어 통역 자원봉사 인력을 집중 배치하여 안내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올해 한?러 비자면제 협정 발효(2014. 1. 1.) 및 한?러 상호방문의 해(2014~15)라는 호재를 갖고 있는 러시아 시장을 집중 공략, 관광객 유치에 나설 계획이다.

러시아 출국자 수 대비 방한 러시아인 비중은 0.35% 수준에 그치는 바, 향후 쇼핑?의료관광 등 전략적 관광 상품 개발 및 현지 마케팅 강화를 통해 2015년까지 25만 명을 유치할 계획이다.

※‘12년 러시아 아웃바운드 여행산업은 전년 대비 약 9.3%성장, ‘17년까지 연평균 7.5% 성장예상

아울러,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동남아 시장에 대해서도 올해 205만 명 유치를 목표로 맞춤형 마케팅을 전개할 예정이다.

한류.계절 등을 활용한 전략적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우수 방한상품 인증제도’ 도입으로 방한 상품의 질도 관리해 갈 계획이다. 또한 베트남어?인도네시아어 등 기타언어권 방한객과 무슬림 방한객의 편의를 위한 가이드북 제작 등을 통해 정보제공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추진 계획>

정부는 국내관광 활성화와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2017년까지 국내관광소비액 30조원 달성, 국제 관광경쟁력 15위권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으로 관계부처와의 협업추진으로 목표가 달성될 경우 관광분야의 일자리(종사자 수)는 ’12년 85만개에서 ‘17년 100만개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날 보고된 내용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철저히 모니터링을 해 나갈 계획이다.

유진룡 문체부장관은 “미국,프랑스,일본 등 해외 주요 관광국은 관광시장의 70~90% 이상을 국내관광이 주도하고 있으나, 우리는 국내관광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 외부 충격의 영향이 크고 비수기에는 경영이 악화되는 등의 이유로 관광경쟁력이 낮은 것도 문제”라며, “지역경제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내관광 수요 확대와 국가경제를 선도하기 위한 관광경쟁력 제고 방안을 동시에 추진해 창조경제시대의 대표적인 서비스산업으로 관광산업이 성장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