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보건·의료, 교육 등 5대 유망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분야별 합동작업반(T/F)’ 및 분야별 T/F를 기획·조정하는 관계부처 차관급 ‘총괄 작업반(T/F)’을 발족했다.
* 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금일 기재부 추경호 차관 주재로 총괄 작업반(T/F)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One-Stop 서비스 T/F를 본격 가동했다.

추진배경

정부는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를 통한 기초가 튼튼한 경제, △창조경제를 통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활성화를 통한 내수·수출 균형경제 구현이라는 3대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마련중이다.

유망서비스산업 육성은 내수활성화로 연결되어 내수·수출이 균형된 경제시스템을 마련하는데 핵심적인 과제이다.

유망서비스산업을 육성하고 관련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과감하고 종합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5개 핵심 업종별 T/F의 협력시스템을 구축하여 이미 발표된 대책을 신속하게 이행하고, 인허가부터 실제 투자에 이르기까지 투자자들에게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한다.

민관 및 관련부처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정책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했다.

One-Stop 서비스 T/F의 구성

5대 유망서비스업 분야별 합동작업반(T/F)과 차관급 총괄 작업반(T/F) 구성을 완료했다.
* 관광(1.7일), 보건·의료(1.10일), 교육(1.14일) 분야 T/F 1차회의 旣개최

금번 One-Stop 서비스 T/F 구성으로 관계부처가 한자리에서 규제를 집중적으로 해결하는 정부내 추진체계가 마련되고 정책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실행을 위한 투자관련 규제 전면 재검토와 긴밀하게 연계하여 추진한다.

5개 분야별 합동작업반(T/F): 서비스분야별 주무부처 차관(또는 민간인사 공동)이 팀장이 되고 관계부처(국장급 또는 1급) 및 민간전문가(필요시)가 팀원으로 참여한다.

주무부처내 국장급 ‘전담반’을 구성하여 분야별 합동작업반(T/F)의 활동을 뒷받침하고 국내외 투자자를 T/F에 연결한다.

총괄 작업반(T/F): 5대 유망서비스업 육성대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기재부 차관이 팀장이 되고 주무부처 차관(분야별 T/F 팀장)이 참여한다.

One-Stop 서비스 T/F의 기능

분야별 합동작업반(T/F)은 다음의 3가지 기능을 중점 추진

△(旣발굴과제의 실행방안 마련) 무역투자진흥회의·관광진흥확대회의 등을 통해 이미 발표된 과제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속도감 있게 마련하여, 제도개선 성과가 가시화되고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전력
* (보건의료) 의료기관 자법인 설립 및 부대사업 확대, 법인약국 허용
(교육) 외국교육기관의 국내법인과 합작허용,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차등·확대, 제주 국제학교의 결산상 잉여금 배당 허용
(관광) 의료호텔업 허용
(금융) 칸막이식 진입·영업규제 대폭완화
(소프트웨어) SW 전부하도급 금지,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관행 개선

△(투자프로젝트에 대한 One-Stop 서비스 제공) 각종 인허가에서 실제 투자 실행에 이르기까지 全단계에 걸쳐 서비스분야 투자자들에게 One-Stop 서비스를 제공

경제·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프로젝트 또는 잠재적 투자수요를 적극 발굴하여, 투자자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
* (예) 의료기관 자법인 설치, 명문 외국교육기관 유치, 글로벌 복합리조트 유치 등

특히, One-Stop 서비스가 투자과정에서의 행정절차 등에 대한 편의·정보제공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문제해결 기능을 하도록 운영

△(신규 규제완화과제 발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담을 수 있는 추가 개선사항을 적극 발굴

총괄 작업반(T/F)은 △분야별 T/F의 추진상황 점검 및 성과 평가, △협업·구조적 개선이 필요한 신규과제 발굴, △분야별 T/F에서 최종 해결방안을 마련치 못한 과제의 총괄조정 역할을 수행

향후 추진계획

정기적으로 (분야별 합동작업반: 월 2회 이상, 총괄 작업반: 월 1회 이상) 또는 상황에 따라 수시 개최하여 One-Stop 서비스 제공 및 규제완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T/F 추진실적을 점검하여 경제관계장관회의, 무역투자진흥회의 등에 보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