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잠재성장률이 3%대 중반까지 떨어지고, 실질성장률과 잠재성장률의 격차가 커지면서 저성장이 계속되는 등 ‘중진국 함정’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향후에도, 내수 부진과 위기 반복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1%대까지 하락하는 저성장이 계속되는 비관적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선진국 진입은 불가능해질 것이다.

4만 달러 도약에 성공한 9개국의 7가지 공통점

인구 1천만 명 이상으로 4만 달러 도약에 성공한 선진 9개국은 ①미국, 일본, 호주처럼 무역의존도 50%미만인 ‘내수형’ 선진국, ②네덜란드, 벨기에처럼 무역의존도 100%이상인 ‘외수형’ 선진국, ③독일, 스웨덴, 프랑스, 캐나다처럼 무역의존도가 50%~100%인 ‘내외수균형’ 선진국으로 구분되며,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 도달에 평균 9.6년, 다시 4만 달러 도달에 평균 5.6년 걸렸다.

4만 달러 선진국들의 공통점을 뽑아 보면, 첫째, 실질GDP증가율이 하락하지 않고 오히려 올라갔다.
3만 달러 도약기에 평균 2.44%였으나, 4만 달러 도약기에는 평균 2.48%로 더 높아졌다.

둘째, 재정 건전성이 좋았다. 4만 달러 시점에서 일본과 벨기에를 제외한 7개국 모두 국가채무비율이 60%대로서 안정적이며, 재정적자 비중도 일본과 미국을 제외하면 3%이내에 있었다. 셋째, 대외경쟁력을 반영하는 경상수지가 균형을 이루었다. 미국과 호주를 제외한 7개국은 경상수지가 균형 수준이거나 흑자를 내고 있었다.

넷째, 서비스업 비중이 높아졌다. 3만 달러 도약기에 평균 68%, 4만 달러 도약기에 71%로 점차 커지고 있었다. 다섯째, 고용률이 7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여섯째, 합계출산율은 9개국 평균 1.7 이상으로 높으며, 마지막으로, 투명성 지수(TI)는 평균 8.0 이상으로 높은 신뢰와 사회적 자본을 반영하고 있다.

4만 달러 도약에 실패한 나라들(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의 교훈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는 3만 달러 도약 이후 국내외 경기침체와 경제활력 감소에 따라 성장률이 급락하고 4만 달러 도약에 실패했다. 더욱이 내수 및 제조업 비중 급감, 재정 건전성 악화, 경상수지 적자뿐만 아니라, 출산율과 투명성 지수(TI)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

4만 달러 선진국 도약을 위한 전략과 목표 : ‘선진국 7개 공통점’을 목표로

무역의존도가 높지만 제조업이 강한 한국은 내·외수가 조화를 이룬 ‘내외수균형’ 선진국(독일, 스웨덴 등) 모델을 추구해야 한다. 4만 달러 도약의 선결조건으로서 성장잠재력 제고, 재정 건전성, 경상수지 흑자 등 경제의 기초체력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서비스업의 개방과 경쟁력 제고를 통해 부가가치 비중을 현재 58%에서 70%로 확대하고, 노동시장 유연화와 일-가정 양립 정책을 통해 고용률을 70%로 높여야 한다. 또한, 합계출산율도 선진 9개국 평균인 1.7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전자정부 고도화와 정보공개 등을 통해 투명성 지수(TI)도 8.0이상으로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